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유의동 "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여권 청년 스펙위원회로 전락"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1:38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1:38

위원회 민간위원 중 민주당 청년인사 5명 포함
유의동 "청년들을 진영으로 나누는 '청년학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무총리실에서 운영하는 제1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여권 성향 청년들의 '스펙쌓기용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총리실 산하 제1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중 일부가 여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거나 총선 출마를 시도했던 정치지망생"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의 파견 인원과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 20명 중 청년 인원 12명이 포함돼 있다.

유의동 의원은 "민간위원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무조정실에서 자료를 주지 않았다"며 "12명 명단 중 우리 의원실에서 찾은 분만 5명"이라며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의동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9 leehs@newspim.com

유 의원에 따르면 민간위원인 황희두씨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이사를 맡고 있고 지난 4.15 총선에서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조은주씨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청년대변인을 맡고 있고, 조동인씨는 4.15 총선에서 민주당 영입인재 출신이다.

또한 민간위원 홍서윤씨는 이낙연 대표 캠프 청년특보단으로 활동했고 이다혜씨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시절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점이 지적됐다.

유 의원은 "민간위원 공모에 지원한 사람이 187명이고 경쟁률이 9:1이 넘는데 이름만봐도 알 수 있는 분들의 비율이 너무 높다"며 "국조실은 지난 6월 김혜영, 신보라 전 의원을 민간위원으로 추천했을때는 정치인 참여가 불필요하다고 거부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들을 진영으로 나눠서 줄을 잡게하고 스펙을 주고 정치권에 입문하게 하는 이런 구습은 청년 학대"라며 "국조실에서 공개하지 않은 나머지 청년위원들이 명단도 어서 제출하라"고 말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추천위원까지 구성했으나 관련 종사자분들이 포함된 것 같다"며 "정치적 성향이 위원회 활동에 반영되지 않도록 운영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