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각 군에서 운용하는 군용차량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지난 5년간 8400여건에 이르고, 적발 건수도 4년 새 40%나 증가한 것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군용차량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각 군의 명확한 차량 운용지침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 군의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총 8358건에 달한다. 2015년 한 해 1335건을 기록했던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9년 1857건을 기록하며 4년 사이 40%나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공군과 해병대의 경우, 매해 적발 건수가 증가하며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자랑하는 위반항목은 속도위반과 신호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두 항목은 지난 5년간 적발된 8358건의 교통법규 위반건수 중 무려 7985건에 달하며 전체건수의 95%를 차지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각 군은 자체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이처럼 계속해서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 "군용차량을 운용하는 간부와 병사들이 차량 운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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