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의회 '쑥대밭'...불법·특혜·부동산투기 의혹 논평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야당과 사회단체 해당 의원 규탄 및 일벌백계 한목소리
민주당,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절차에 착수 예정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의원들의 불법과 특혜, 부동산투기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7일 각 정당은 일벌백계를 주장하는 논평을 쏟아내고, 사회단체들은 자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어 세종시의회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달 17일 A의원이 서산의 한 홀덤바에서 허위로 방명록을 작성하고 게임을 즐긴 것이 폭로된 것을 시작으로 여려 명의 시의원들이 각종 불법과 특혜 및 부동산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 전경 2020.10.07 goongeen@newspim.com

같은 달 19일에는 B의원이 부인 소유 농업창고를 불법 전용하고 도로포장 특혜를 받았으며, 부인 명의로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지구 인근에 토지를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언론에서 터졌다.

게다가 이 곳에는 시의장 C씨의 모친도 땅을 구입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의혹이 깊어 졌다. 또 지난 6일에는 시의장 모친이 거주하고 시의장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물이 불법 증축된 것이 폭로됐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7일 "17:1로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세종시의회가 부동산 투기의 온상임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조사와 징계처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세종시의원 D씨도 산업건설위원장 시절 부인 명의로 연서면에 4층 단독주택을 매입해 월 수백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다른 의원의 투기 의혹을 추가로 폭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시의원 전원과 가족의 부동산 취득과정에 대해 전수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취득했다면 '업무상 비밀이용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A의원의 불법이 드러난 처음부터 민주당 시의원들을 비난하는 논평을 계속 발표해 왔다. 지난 달 29일에는 B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지난 5일에는 A의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의당은 B의원을 형법상 직권남용·부패방지·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A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 허위 기록에 대해 감염병예방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요청했다.

세종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도 세종시의회와 민주당의 진상조사와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판원 개최를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7일 점심시간을 이용 1인 시위를 했다.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의회 앞 1인 시위하는 모습 [사진=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

박창재 연대회의 집행위원장과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세종시의회 정문 앞에서 "법과 지침을 위반한 시의원은 사과하고 사퇴하라, 시의회는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시의원들의 불법과 특혜, 도덕성 결여와 공직기강 문란으로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시의원들의 자질 논란도 불거지고 있고, 세종시의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해당 시의원들은 사과 조차 없고 시의회 또한 윤리위원회 조차 소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종시의회가 혁신과 자정을 위해 뼈를 깍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민주당 시의원들을 성토하고 나서자 민주당 세종시당이 입을 열었다. 서산의 홀덤바에서 허위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긴 A의원도 대시민 시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최근 불거진 유감스런 사태에 대해 시민과 당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세종시당 윤리심판원 조사단을 발족하고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제기된 관련 의혹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며,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민과 당원들께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해 당직자들에 대해서도 부정부패는 물론 위법·부당한 행위와 이권 개입, 도덕적·윤리적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로써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서산 홀덤바에서 허위 방명록을 남긴 A의원도 처음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A의원은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자성의 기회가 됐고 언행에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