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착 측면에서 2000만→5000만원 완화"
"공제규모 지나치다는 의견 많아…조정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한도에 대해 "일단 5000만원으로 수용했지만 단계적으로는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공제 한도 완화에 대한 비판 의견이 없었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문에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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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
정부는 지난 6월 금융세제 개편안을 공개하고 국내 상장주식 투자이익에 대해 과세할 경우 2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제한도를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자 한달 뒤 이 한도를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홍 부총리는 "(공제한도를 두고)2000만원과 3000만원 정도에서 검토가 있었는데, 제도 안착 측면에서 보면 초기에는 제도를 잘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공제한도를 완화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그는 "공제규모가 지나치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일단 수용했다"며 "단계적으로는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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