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도 5년간 2700여명 의병 소집 해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6년간 1만명이 넘는 인원이 군에서 의병 제대해 전력 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병사 9930명, 장교 235명, 부사관 424명 등 총 1만589명의 군 현역 자원이 의병 제대했다. 이는 한 해에만 육군 한 개 연대 인원 수와 비슷한 2000명이 의병 제대를 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
이에 대해 황희 의원은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3만 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인구 절벽 현상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의병 소집 해제(전역)된 보충역 복무자도 지난 5년간 2751명에 달했다. 이 중 사회복무요원이 20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 의사 출신 복무자의 의병 전역도 68명이었다.
황 의원은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병력구조 전환 및 고효율화가 시급한 이 시기에 군 복무 기간 중 불필요한 부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며 "현역 복무에 지장이 있는 자원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선별해 군 전력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제출 자료 분석 [자료=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병무청 제출 자료 분석 [자료=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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