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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서강대, 교직원 자녀 지원 사실 알고도 시험감독·채점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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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합격자 없다는 이유로 점수 변복해 특성화고 학생 합격
학종 특정감사 결과 발표...서울대 등 6곳, 절차·평가기준 안지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학 입시 공정성 논란에서 시작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관련 특정감사에서 서울대 등 대학 6곳이 입학전형 시 절차, 평가기준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종 평과 과정에서 불공정 사례를 확인하고, 이와 연루된 대학 관계자 108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5건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학종 관련 특정감사 결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leehs@newspim.com

◆서울대, 2019학년도 지역균형선발 면접에서 '전원 불합격'

앞서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대입공정성 논란이 확대되자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대입제도 공정상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또 문제점이 드러난 6개 대학 및 시도교육청을 집중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서류 및 면접평가 △교사추천서·자기소개서 기재금지사항 △교사추천서 유사도 검증 △직무회피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우선 성균관대와 건국대, 서울대는 서류 및 면접평가와 관련해 징계 또는 경고를 받았다. 성균관대는 2018∼2019학년도에 학종 서류전형에서 검정고시 및 국제고 출신 수험생 총 1107명에 평가자 1명만 배정했다. 해당 입학사정관은 혼자 응시자를 두 번씩 평가하는 등 부적절 사례가 드러났다.

건국대는 모집정원이 1명인 2019학년도 학종 고른기회전형 면접평가에서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한 명에 대한 평가 점수를 번복해 합격처리했다.

서울대 특정학과는 2019학년도 6명 모집 지역균형선발 면접평가에서 서류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학업능력 미달, 대학 인재상 미부합'을 이유로 지원자 17명 전원에게 '과락'에 해당하는 C등급을 부여해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자기소개서 또는 교사추천사에 기재가 금지된 내용을 기재한 사례도 적발됐다. 성균관대는 금지된 내용을 기재한 지원자 37명을 '문제없다'고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어머니를 통해'라고 기재한 학생은 불합격 처리했지만, '아버님이 버스운전을 하시고, 어머님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고 기재한 경우는 '문제없다'고 처리했다.

서강대는 2019학년도 학종 지원자 2명의 자기소개서에 외부경력이 의심되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데도 불이익을 주지 않았고, 서울대는 2018학년도 학종에서 어학성적이 기재된 추천서를 제출한 외국인 응시자 2명을 부적격자로 처리하지 않았다.

◆자녀 지원 사실 알고도 교수·교직원 시험감독 위촉 성균관대·서강대

교직원의 자녀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대학이 해당 교직원을 채점위원이나 시험감독으로 위촉한 사례도 있었다.

성균관대는 2016학년도 논술우수전형에 교직원 4명 자녀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 교직원을 시험감독으로 위촉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강대도 2016학년도 논술전형에 교수 자녀가 지원했음에도 해당 교수를 같은 과 채점위원으로 위촉했다. 고려대는 2019학년도 수시전형에서 회피신청한 교수9명에 대해 입학본부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건국대는 2018학년도 수시 'KU학교추천전형'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지원자 98명의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의심·위험' 수준이라는 결과를 통보받고도 이를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성균관대는 2019학년도 학종에서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의심 또는 위험수준'인 439명에 대해 소명절차 없이 서류평가를 진행해 징계를, 경희대는 학종 최종합격자 12명의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위험수준'임에도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주의 통보를 받았다.

유 부총리는 "대입 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며 "감사 및 현장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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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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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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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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