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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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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당창건 열병식서 신종 ICBM과 260종 무기 등장시켜
한중일 정상회의 무산, 일본의 전범기업 자산매각 금지 요구 거부
라임·옵티머스 사태 핵심 이모 전 靑 행정관, 23일 국감 증인 온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지난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총 26종 220대의 무기를 등장시킨 것으로 확인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유화 메시지를 보냈지만,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는 등 무력 도발의 끈도 놓지 않은 모습입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는 14일 조간들은 한국판 뉴딜의 문제에 대해 제기했습니다. 문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조간들은 한국판 뉴딜의 내용에 대해 '기존 사업의 재탕' '정책 연속성 의문' 등의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정례적으로 있었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조간에 따르면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인 전범기업 자산매각 금지 확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는 3국 정상회의 의제 조율을 위한 3국 외교장관회의를 중국과 일본에 제안했지만 일본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아베 전 총리에 이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역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일 관계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의 대선주자까지 거론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으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오는 23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사내이사 윤석호 변호사의 부인인데요.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기존에 보유했던 옵티머스 지분(9.8%)을 차명으로 전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준비하는 경선준비위원회 구성을 놓고 갈드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준비를 총괄해야 할 김선동 사무총장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논란이 커졌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도전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1야당에서 내홍이 나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 부동산 정책 논란에 라임·옵티머스 의혹까지 여권에 악재가 쏟아지는데도 국민의힘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조간에서 이어졌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코로나 극복에 지역 발전까지... '만병통치약' 된 한국판 뉴딜 /한국일보
정부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을 지역균형 발전의 새 해결책으로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 내용은 정작 크게 달라진 게 없지만, 활용처는 만병통치약처럼 계속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존 사업의 재탕", "정책 연속성 의문" 등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한국판 뉴딜 사업의 당위성 부각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대통령, '北 피살 공무원' 아들에 답장…14일 공개 예정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아들 B군의 편지에 답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문 대통령의 답장을 13일 수령했으며 14일 내용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족 측이 문 대통령의 답장을 오늘 수령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靑 "이강세(스타모빌리티 전 대표) 출입 기록 요청 거부했다는 보도는 확인해줄 수 없어" /세계일보
청와대가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출입 기록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보도에 "검찰의 수사 요청이 있었는지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 외교부, 日의 조건부 참석요구 거부… 한·중·일 정상회의 무산 /국민일보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전범기업 자산매각 금지 확약을 해 달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3국 정상회의 의제 조율을 위한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중·일 양국에 제안했으나 일본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여전히 대치를 이어가면서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는 사실상 무산됐다.

[단독]독자개발 무인정찰기 1대 추락, 1대는 결빙 /동아일보
내년부터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북(對北) 정보 수집을 이끌 핵심 정찰 자산인 한국형 중고도무인정찰기(MUAV·Medium-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사진)가 시험 운영 도중 추락하는 등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MUAV는 6∼13km 상공에서 100km 밖을 들여다보며 고해상도 영상을 획득할 수 있어, 10일 북한 열병식에서 공개된 방사포 등 대남 핵심 타격 수단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었다.

김정은, 함남 검덕지구 태풍피해 복구현장 시찰 /중앙일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태풍 '마이삭'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북한의 대표 광물 생산지 함경남도 검덕지구 피해복구 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함경남도 검덕지구 피해복구 현장을 현지지도 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건설장 전역이 격동적인 화선선전, 화선선동으로 들썩이고 군인들의 투쟁기 세가 높다. 현장 정치사업을 박력 있게 잘하고 있다"고 만족을 표했다고 전했다.

목소리 좀 내주세요, 외교장관님 /조선일보
주미(駐美) 대사의 한·미 동맹 폄하 발언 논란, 중국의 BTS(방탄소년단) 6·25전쟁 발언 관련 비난, 일본의 베를린 소녀상 철거 로비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 한·미 방위비 협상 결렬, 해소되지 않은 중국의 사드 보복, 일본과의 징용·수출 규제 갈등 등 주요 외교 난제들이 미해결 상태로 표류하는 가운데, 외교 악재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정부가 한미동맹에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고 중국엔 할 말을 못 하는 대응이 반복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北 열병식서 26종 220대 무기 등장..."다양성·위력 '역대급'" /뉴스핌
북한이 지난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총 26종 220대의 무기를 등장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등장 무기의 다양성과 위력이 크게 증대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유화 메시지가 대남 전략의 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옵티머스 의혹' 靑 전 행정관 증인 채택/한국일보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모(36)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오는 23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사내이사 윤석호(43ㆍ구속기소) 변호사의 부인이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근무 시절, 기존에 보유했던 옵티머스 지분(9.8%)을 차명으로 전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권에선 이 전 행정관이 옵티머스와 정관계의 연결고리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낙연·이재명까지 확대하는 野… "도 넘은 정치공세" 與 강력 반발/서울신문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연루 가능성을 띄우며 전선 확대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의혹을 남기지 말라고 민주당 이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그 말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특검 도입을 재차 주장했다.

[클로즈업] 정당 혁신위 만드는 이낙연...'동력 저하' 민주당에 메스 들이댄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당 혁신위원회를 꺼내들었다. 정당도 시대 흐름에 따라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내년 4월 보궐선거, 내후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괄적인 당 체질 개선에 나갈 것이라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현 시점에 혁신을 내세운 것은 지금이 당 체질 개선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1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정감사, 정기국회, 본예산 심의에 돌입하면 바로 선거 국면"이라며 "먼저 준비를 하고 당 체질 개선에 나서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터질 게 터졌다… 野, 경선 준비부터 분열/조선일보
국민의힘이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6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준비의 최일선인 경선준비위원회 구성을 놓고 내홍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선거 준비를 총괄하고 후보들을 관리해야 할 김선동 사무총장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준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13일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당 일각에선 김 총장의 거취 문제를 매끄럽게 매듭짓지 못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을 두고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총장은 한 달 전쯤 서울 마포에 사무실을 차리고, 서울 내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대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진 게 없다"…여권 헛발질에도 힘 못쓰는 국민의힘/중앙일보
부동산이 요동치는 와중에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군 복무 중 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국민 한 명이 북한군에 사살됐다.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엔 여권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예년 같았으면 집권 4년 차 여권은 민심 이반을 걱정하고, 야당은 그 반사이익을 누리며 정국 주도권을 쥘 만한 형국이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에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에워싼 지지층은 견고한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한 민심이 오히려 싸늘하다. 한때 우상향을 그리던 당 지지율은 30% 박스권에 갇혀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힘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전원 출마포기각서 쓰라" 국민의힘 재보선 또 파열음/국민일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 준비에 조기 돌입한 국민의힘에서 연일 내부 파열음이 일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 경선준비위원회' 구성을 놓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간 갈등설이 불거지면서 내정됐던 위원장이 교체됐다. 공정성 시비가 이어지며 경선준비위원으로 임명됐던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도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진통이 계속됐다.

경선준비위 뜨자…野 서울시장 후보군 '커밍아웃' 연발/연합뉴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가 조기 발족하면서 물밑에서 내년 재보선 출마를 저울질하던 일부 후보들이 본의 아니게 때 이른 '커밍아웃'에 나서게 됐다. 잠재적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고려해 준비위 불참을 속속 선언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자군이 드러나게 된 모양새다.

與·재계, 오늘 공정경제3법 막판 회동…'3%룰' 대타협 이뤄질까/뉴스핌
'공정경제 3법'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재계가 14일 공식 대면한다. 여권에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재계가 총력 저지에 나선 긴박한 상황에서 여당과 재계가 세부 방안에 대한 막판 조율에 들어가는 것이다. 재계는 입법 저지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지만, 속도전에 나선 여당은 사실상 '답정너'(답은 정해놨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낮다. 정부와 재계가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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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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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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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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