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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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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당창건 열병식서 신종 ICBM과 260종 무기 등장시켜
한중일 정상회의 무산, 일본의 전범기업 자산매각 금지 요구 거부
라임·옵티머스 사태 핵심 이모 전 靑 행정관, 23일 국감 증인 온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지난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총 26종 220대의 무기를 등장시킨 것으로 확인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유화 메시지를 보냈지만,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는 등 무력 도발의 끈도 놓지 않은 모습입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는 14일 조간들은 한국판 뉴딜의 문제에 대해 제기했습니다. 문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조간들은 한국판 뉴딜의 내용에 대해 '기존 사업의 재탕' '정책 연속성 의문' 등의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정례적으로 있었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조간에 따르면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인 전범기업 자산매각 금지 확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는 3국 정상회의 의제 조율을 위한 3국 외교장관회의를 중국과 일본에 제안했지만 일본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아베 전 총리에 이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역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일 관계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의 대선주자까지 거론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으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오는 23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사내이사 윤석호 변호사의 부인인데요.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기존에 보유했던 옵티머스 지분(9.8%)을 차명으로 전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준비하는 경선준비위원회 구성을 놓고 갈드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준비를 총괄해야 할 김선동 사무총장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논란이 커졌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도전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1야당에서 내홍이 나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 부동산 정책 논란에 라임·옵티머스 의혹까지 여권에 악재가 쏟아지는데도 국민의힘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조간에서 이어졌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코로나 극복에 지역 발전까지... '만병통치약' 된 한국판 뉴딜 /한국일보
정부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을 지역균형 발전의 새 해결책으로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 내용은 정작 크게 달라진 게 없지만, 활용처는 만병통치약처럼 계속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존 사업의 재탕", "정책 연속성 의문" 등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한국판 뉴딜 사업의 당위성 부각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대통령, '北 피살 공무원' 아들에 답장…14일 공개 예정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아들 B군의 편지에 답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문 대통령의 답장을 13일 수령했으며 14일 내용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족 측이 문 대통령의 답장을 오늘 수령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靑 "이강세(스타모빌리티 전 대표) 출입 기록 요청 거부했다는 보도는 확인해줄 수 없어" /세계일보
청와대가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출입 기록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보도에 "검찰의 수사 요청이 있었는지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 외교부, 日의 조건부 참석요구 거부… 한·중·일 정상회의 무산 /국민일보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전범기업 자산매각 금지 확약을 해 달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3국 정상회의 의제 조율을 위한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중·일 양국에 제안했으나 일본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여전히 대치를 이어가면서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는 사실상 무산됐다.

[단독]독자개발 무인정찰기 1대 추락, 1대는 결빙 /동아일보
내년부터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북(對北) 정보 수집을 이끌 핵심 정찰 자산인 한국형 중고도무인정찰기(MUAV·Medium-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사진)가 시험 운영 도중 추락하는 등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MUAV는 6∼13km 상공에서 100km 밖을 들여다보며 고해상도 영상을 획득할 수 있어, 10일 북한 열병식에서 공개된 방사포 등 대남 핵심 타격 수단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었다.

김정은, 함남 검덕지구 태풍피해 복구현장 시찰 /중앙일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태풍 '마이삭'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북한의 대표 광물 생산지 함경남도 검덕지구 피해복구 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함경남도 검덕지구 피해복구 현장을 현지지도 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건설장 전역이 격동적인 화선선전, 화선선동으로 들썩이고 군인들의 투쟁기 세가 높다. 현장 정치사업을 박력 있게 잘하고 있다"고 만족을 표했다고 전했다.

목소리 좀 내주세요, 외교장관님 /조선일보
주미(駐美) 대사의 한·미 동맹 폄하 발언 논란, 중국의 BTS(방탄소년단) 6·25전쟁 발언 관련 비난, 일본의 베를린 소녀상 철거 로비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 한·미 방위비 협상 결렬, 해소되지 않은 중국의 사드 보복, 일본과의 징용·수출 규제 갈등 등 주요 외교 난제들이 미해결 상태로 표류하는 가운데, 외교 악재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정부가 한미동맹에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고 중국엔 할 말을 못 하는 대응이 반복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北 열병식서 26종 220대 무기 등장..."다양성·위력 '역대급'" /뉴스핌
북한이 지난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총 26종 220대의 무기를 등장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등장 무기의 다양성과 위력이 크게 증대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유화 메시지가 대남 전략의 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옵티머스 의혹' 靑 전 행정관 증인 채택/한국일보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모(36)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오는 23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사내이사 윤석호(43ㆍ구속기소) 변호사의 부인이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근무 시절, 기존에 보유했던 옵티머스 지분(9.8%)을 차명으로 전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권에선 이 전 행정관이 옵티머스와 정관계의 연결고리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낙연·이재명까지 확대하는 野… "도 넘은 정치공세" 與 강력 반발/서울신문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연루 가능성을 띄우며 전선 확대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의혹을 남기지 말라고 민주당 이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그 말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특검 도입을 재차 주장했다.

[클로즈업] 정당 혁신위 만드는 이낙연...'동력 저하' 민주당에 메스 들이댄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당 혁신위원회를 꺼내들었다. 정당도 시대 흐름에 따라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내년 4월 보궐선거, 내후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괄적인 당 체질 개선에 나갈 것이라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현 시점에 혁신을 내세운 것은 지금이 당 체질 개선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1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정감사, 정기국회, 본예산 심의에 돌입하면 바로 선거 국면"이라며 "먼저 준비를 하고 당 체질 개선에 나서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터질 게 터졌다… 野, 경선 준비부터 분열/조선일보
국민의힘이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6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준비의 최일선인 경선준비위원회 구성을 놓고 내홍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선거 준비를 총괄하고 후보들을 관리해야 할 김선동 사무총장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준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13일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당 일각에선 김 총장의 거취 문제를 매끄럽게 매듭짓지 못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을 두고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총장은 한 달 전쯤 서울 마포에 사무실을 차리고, 서울 내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대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진 게 없다"…여권 헛발질에도 힘 못쓰는 국민의힘/중앙일보
부동산이 요동치는 와중에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군 복무 중 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국민 한 명이 북한군에 사살됐다.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엔 여권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예년 같았으면 집권 4년 차 여권은 민심 이반을 걱정하고, 야당은 그 반사이익을 누리며 정국 주도권을 쥘 만한 형국이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에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에워싼 지지층은 견고한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한 민심이 오히려 싸늘하다. 한때 우상향을 그리던 당 지지율은 30% 박스권에 갇혀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힘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전원 출마포기각서 쓰라" 국민의힘 재보선 또 파열음/국민일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 준비에 조기 돌입한 국민의힘에서 연일 내부 파열음이 일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 경선준비위원회' 구성을 놓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간 갈등설이 불거지면서 내정됐던 위원장이 교체됐다. 공정성 시비가 이어지며 경선준비위원으로 임명됐던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도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진통이 계속됐다.

경선준비위 뜨자…野 서울시장 후보군 '커밍아웃' 연발/연합뉴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가 조기 발족하면서 물밑에서 내년 재보선 출마를 저울질하던 일부 후보들이 본의 아니게 때 이른 '커밍아웃'에 나서게 됐다. 잠재적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고려해 준비위 불참을 속속 선언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자군이 드러나게 된 모양새다.

與·재계, 오늘 공정경제3법 막판 회동…'3%룰' 대타협 이뤄질까/뉴스핌
'공정경제 3법'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재계가 14일 공식 대면한다. 여권에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재계가 총력 저지에 나선 긴박한 상황에서 여당과 재계가 세부 방안에 대한 막판 조율에 들어가는 것이다. 재계는 입법 저지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지만, 속도전에 나선 여당은 사실상 '답정너'(답은 정해놨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낮다. 정부와 재계가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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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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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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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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