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20국감] 조현 유엔대사 "종전선언, 비핵화 없이 추진하는 것 아니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4:41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4:41

국회 외통위 주유엔 한국대표부 화상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현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강조한 종전선언에 대해 "종전선언 자체가 비핵화 해결 없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해결 없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지지할 것으로 보느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현 UN주재 한국대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에 재외공관 영상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4 kilroy023@newspim.com

그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 두 가지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며 "어느 하나 성취하기 위해 어느 하나 희생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종전선언을 제안한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후 국제사회 반응에 대해선 "연설이 끝난 후 저와 절친한 몇 대사들이 매우 훌륭한 연설이었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경하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조 대사는 유엔총회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미국과 중국 정상이 북핵 문제 등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북핵 문제는 유엔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 인식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북핵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은 미북 간의 협상에 달려 있다는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다"며 "지금은 유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 논의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미국 협상의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2년 연속 한국의 이름이 빠졌다는 지적에는 "저희는 계속 찬성하고 있다"며 "결국은 컨센서스(의견일치)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동제안국은 사안에 대해 관심 있는 나라들이 포함돼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다른 고려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찬성을 나중에 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국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국내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할권 행사 제약이나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등 조건을 봤을 때 제소나 처벌이 가능하냐"고 묻는 윤건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에 대해서 공동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를 예단해 ICC에 가지고 갈 것을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며 "국제형사재판소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대해선 "열병식에서 나타난 신형 무기는 개인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였지만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언급도 있었다"며 "북한을 평화 프로세스로 견인해 항구적 평화를 이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피력했다.

조 대사는 유엔대표부 내 북한 외교관들과의 소통에 대해 "2018년 판문점 선언이 나왔을 때는 북한 관계부 직원들과 저희 직원들이 합심해 선언문을 영문으로 함께 만들어 유엔문서로 한 바가 있다"며 "최근에는 북한대사를 비롯한 대표부 직원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우리를 보면 잘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소통하는 관계는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