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현 정부 들어 서울 랜드마크 아파트값 2배 상승"
김학규 감정원장 "랜드마크 통계, 국토부와 협의해 검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집값 통계의 신뢰도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한국감정원은 '국민 관심이 큰 '랜드마크' 단지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하면서 집값이 14% 올랐다고 얘기하면서 국민 질타를 받고 있다"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랜드마크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조사해 보니 현 정부 들어 평균 2배 가량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 실거래가는 2017년 2분기 10억1500만원에서 올해 3분기 22억5000만원으로 121.7%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노원구 중계동 건영3차 전용 84.9㎡도 같은 기간 4억8000만원에서 11억원으로 129.2% 올랐다.
송 의원은 "정부는 죽은 통계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고 예민하게 느끼는 통계는 인기 지역 집값인 만큼 현실에 맞는 통계를 정부 당국에 제시해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랜드마크 통계는 국토부와 협의해서 검토하겠다"며 "정교하게 다듬어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감정원 통계와 민간통계인 KB국민은행 통계 간 격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지수와 KB국민은행의 유사한 지수를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감정원은 14%, KB는 25% 인상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김 원장은 두 기관의 주택가격 조사방법, 표본 수, 가격 분석방법 등의 차이로 통계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통계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묻는 홍 의원 질문에는 조사방법이라고 답했다.
김 원장은 "민간통계는 시세를 민감하게 반영한다면 공적 통계는 안정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며 "민간통계와 달리 호가에 대한 부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고 호가와 실거래가격에 다른 사정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따져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KB통계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토부와 협의해서 그런 것이 적정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때 감정원 통계만 참고하느냐'는 홍 의원 질의에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여러 통계를 다 고려해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려고 한다"며 "대외적으로는 감정원 통계를 주로 인용하고 있지만 민간통계나 감정원의 실거래가격지수 등 통계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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