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건강보험 적립금을 기금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적립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금화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만 적립금으로 있다"며 "정부가 쌈짓돈 떼먹듯이 떼먹어선 안 되기에 반드시 기금화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0 alwaysame@newspim.com

강기윤 의원은 이날 "지난 정부에서 넘어온 20조원 적립금 중 지금 4조원이 빠져서 16조원만 남아있는데, (보건복지부) 국감 중에 이 문제를 질의하니까 처음부터 적립금을 사용하도록 설계했다는 답이 나왔다"며 "1년 보험금 중 6개월 치는 적립금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근거 조항이 있는데 16조는 2.5개월치 뿐이라 법적 위반사항이다"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법정 지원금도 작년에 11조8000억원을 줘야 했는데 7조8000억원 지원에 그쳐 4조원을 덜 줬다"며 "정부는 덜 주고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보장률은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정책은 지속적이고 영속적이어야지 인기영합으로 끝내면 안된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보장률을 63%에서 70%까지 7%포인트를 올린다고 하는데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부담하든가 법정 지원금을 늘리던가 해야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 적립금을 정부가 쌈짓돈 떼먹 듯이 떼먹어선 안되기에 반드시 기금화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기금화를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기금화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급격하게 보장률을 올리는 것도 조정해야 하고 적립금도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에 "선진국의 경우는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병원에 갔을 때 본인의 부담을 적게 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문재인 케어도 그 전례를 따르고 있다"며 "다만 총 진료비가 일정하지 않고 점점 팽창하게 되는데 이 총 규모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부분이라 공단도 총 진료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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