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주택공급 충분한데 전셋값 오른 이유는 공급부족?" 오락가락 서울시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8:13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8: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집값 상승, 공급부족과 무관…전셋값 상승은 공급부족 때문"
"박원순 이후 서울 경쟁력 하락"…고도제한 규제도 완화해야
지자체 협의 없이 공급대책 발표…공원화로 사유재산도 침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이 주택문제에 대해 '모순된 발언'을 했다. 최근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거듭해 공급부족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서 대행은 "현재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세가격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서울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이 모두 '공급부족' 때문임을 간과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5 pangbin@newspim.com

◆ "집값 상승, 공급부족과 무관…전셋값 상승은 공급부족 때문"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취임 직후 위례신도시 5배에 달하는 주택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총 393곳의 정비사업이 취소돼 주택 공급량이 줄었다"며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계속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 주택공급 물량은 지난 10년, 향후 3년 추세를 봤을 때 결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 대행은 전세가격이 오르는 원인으로 '공급 문제'를 언급해 모순된 발언을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시)이 "서울에서 전세물량이 줄고 가격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서 대행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또한 서 대행은 '최근 3년간 집값이 14% 올랐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을 실제 체감하느냐는 질문에 "서울 집값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며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 "박원순 이후 서울 경쟁력 하락"…고도제한 규제도 완화해야

박원순 고(故) 서울시장이 재직한 지난 9년간 서울시의 경쟁력이 하락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시)은 "서울에서 청년들이 떠나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며 "도시 활력과 경제력이 떨어졌으며 주거시설이 낙후해 삶의 질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서 대행은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박 전 시장이 재직한 지난 9년간 여러 사업을 진행해 도시가 사람중심으로 이뤄졌고, 시민들 삶의 질도 높아지게끔 발전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정지역은 고도제한 규제에 막혀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갑)은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등은 양질의 주택공급이 필요한 곳인데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도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획일적으로 고도제한을 할 게 아니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로 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지 않으면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촉진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며 "고도제한이 일정부분 완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대행은 "자연경관지구는 규제 완화를 신중히 해야 한다"며 "정비사업에서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고 있지만 추가적 높이 완화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지자체 협의 없이 공급대책 발표…공원화로 사유재산도 침해

또한 서울시가 주택공급이나 공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무시하는 등 행정력을 남용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 의원은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노원구 모두 공공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며 "서울시 본청이 해당 지자체와 사전 의견조율이나 협의 없이 허겁지겁 대책을 발표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이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정책을 발표한 것은 우리 사회의 미성숙한 모습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근거 없는 낙관론 말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소유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권익위원회의 최종 결정도 안 나왔는데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강제로 공원화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기장군)은 "권익위원회가 아직 송현동 부지 관련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서울시는 하고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서 대행이 "권익위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공원화에) 문제가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났다"고 설명했지만 정 의원은 "그게 바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