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0국감] "권익위 결정도 없는데"…서울시, 대한항공 땅 공원화 '내맘대로'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6:48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6:48

"민간기업 사유재산 침해…시대 착오적 행정"
뚝섬 레미콘공장도 '재산권 침해' 사례로 거론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권익위원회의 최종 결정도 안 나왔는데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등 민간기업의 땅을 강제로 공원화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기장군)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기존 '특별계획구역'에서 '공원'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시는 장소성 회복을 위한 공공적 활용이 가능한 공원으로 결정하고, 이후 시민·전문가 공론화 등을 통해 공원의 세부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2020.10.08 pangbin@newspim.com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일방적으로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고 강제수용 의사를 표명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송현동 부지를 '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북촌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대한항공의 반대에도 공원화를 강행한 것.

권익위원회는 아직 송현동 부지 관련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고 협의 단계에 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권익위 결정도 아직 안 나왔는데 서울시가 하고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이 "권익위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공원화에) 문제가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났다"고 설명했지만 정 의원은 "그게 바로 행정편의적 발상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송현동 뿐만 아니라 뚝섬 레미콘공장도 서울시의 '재산권 침해' 사례로 거론됐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2만8804㎡ 규모의 뚝섬 현대제철 부지를 공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공장 소유주인 삼표산업은 3년이 지나도록 대체부지를 찾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원 지정이 확정되면 공장은 폐쇄 절차를 밟게 되고, 수백명의 근로자와 레미콘 기사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해도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서울시의 행정행위는 시대 착오적이며,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 계획을 전면 재검토 및 보고해달라"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