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0국감] '당근마켓 신생아' 등 잇단 아동학대…여야 "대응 필요"(종합)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22:47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22:47

21일 국감 아동권리보장원에 여야 질타 쏟아져
의료기관과 아동학대 대응 협력체계 지적도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접근 문제도 여전해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의원들은 당근마켓 신생아 판매 논란과 라면형제 사건 등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 아동권리보장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도 질타를 받았다. 'N번방' 사건 등으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의 개인정보 불법 조회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 접근이 여전히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국정감사에서 감사개시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21 alwaysame@newspim.com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고매매 어플 '당근마켓'에 아이를 20만원에 입양시킨다는 글이 버젓이 올라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심각하다"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탄생했는데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권리보장원 조직의 인력 배치 문제를 언급하며 "전문가가 없는데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아이를 중고물품처럼 여기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잘못돼 왔다는 뜻"이라며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충격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분석하는 중이다"라며 "미혼 부모들이 아이 양육을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아이들이 권리를 잃은채 유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유아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 문제는 세 차례나 아이를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결과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아이를 지키는데 실패했다"며 "학대 아동은 1차 의료기관에 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의사들과의 협력체계를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라면형제' 사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도중 라면형제 중 동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누군가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대단히 부족하다는 자책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뭐라도 금방 달라질 것처럼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 사회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 접근 문제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실 확인 결과 아직도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ID를 사회복무요원들과 공유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 접근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접근 문제는 지난 '박사방 사건' 때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공익요원 강모씨는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을 통해 얻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겼다. 신 의원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 아직도 ID를 공유하는 문제가 확인된 만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임희택 원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접근은 금지하는 게 원칙"이라며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에게 ID를 줘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제 공인인증서를 통한 2단계 인증 방식을 시범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