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탁현민 측근 콘진원 수주 의혹에 김영준 원장 "개입 없었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17:14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9:03

22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탁현민 측근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국가 기관 행사 특혜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탁현민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에 콘진원이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개입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탁현민 비서관 측근인 '노바운더리'의 공공기관 행사 수주 의혹이 제기됐다. '노바운더리'는 '탁현민 프로덕션' 출신들이 2016년 말 설립한 공연 기획사이며, 문재인 정권 이후 대통령 행사를 맡아 진행했다.

이날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 감독의 광고기획사 '플레이그라운드'와 탁현민의 '노바운더리'를 비교했다. 이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밝혀졌듯 송성각 콘진원장과 차은택 감독은 사제 관계였고, 콘진원은 차은택 감독이 설립한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정부 행사를 몰아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이어 "국정농단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김 원장은 "이 자리에서 과거 불행한 역사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건 아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용 의원은 "현 정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한겨레 기사 보도에 따르면 '노바운더리'의 이슬 대표와 장이윤 실장, 콘진원 원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면서 "노바운더리에 직업 예산까지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김영준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했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도 선거대책위원회 SNS본부 부본부장을 맡은 대표적인 '친문' 인사다. 또한 윤도현밴드, 김제동 등이 영입된 다음기획에 대표로 있었고 당시 탁현민 비서관도 이 회사에 몸담았다.

이에 '탁현민 행정관이 김영준을 콘진원장에 밀어넣었다'는 의혹도 있었다. 2018년 신임 원장 취임 간담회에서 김영준 원장은 "탁 행정관은 과거 대표로 일했던 회사에서 월급 주던 사람으로서 서열 문제가 잘못됐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 이용 의원 "콘진원, 국가 행사에 '노바운더리' 추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이용 의원 [사진=의용 의원실] 2020.10.22 89hklee@newspim.com

이용 의원에 따르면 탁현민의 측근이 설립한 '노바운더리'가 콘진원이 주최하는 2017년 '음악, 인공지능을 켜다 쇼케이스'(2017년 11월 1일)와 2018년 '콘텐츠임팩트 통합 데모데이'(2018년 11월 1일) 행사의 기획을 맡았다.

이 두 행사 각각 공개 입찰을 통해 (주)피아이랩스, (주)인더스트리미디어가 선정됐고, 이 두기업이 하도급 업체로 '노바운더리'를 선정해 '노바운더리'는 2017년 행사에서 계약금 4억8580만원 중 3457만원, 2018년 행사에서는 계약금 7억3000만원 중 6600만원을 받았다.

이용 의원은 "2017년과 2018년 수주받은 업체에 '노바운더리'를 추천한 건 콘진원이었다"고 주장하며 "콘진원이 '노바운더리'를 추천한 배경은 2016년 10월 14일 콘진원이 주최한 '스타트업콘' 행사를 진행한 회사가 있었고, 당시 연출감독이 '노바운더리'로 이적했다"며 "연출자는 이슬 대표의 배우자다"라고 말했다.

김영준 원장은 "이 행사들은 제가 원장에 부임하기 전 발생해 몰랐던 사실"이라며 "콘진원 담당자가 수주업체에 '노바운더리'를 추천했다는 이야기도 오늘 처음 듣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담당 실무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개별적으로 여러 업체에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지난 반박 보도자료에서 밝혔듯 하도급 과정에서 콘진원은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며 "이는 회의나 지시를 통해 조직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라고 부연했다.

◆ 문체위 감사마다 거론된 탁현민… 종합감사서 '노바운더리' 수주 의혹 마무리될까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해외문화홍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서도 대통령 행사와 공공기관 행사에 '노바운더리'의 수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대통령의 '노르웨이 순방 문화행사'에 '노바운더리'가 대행사로 선정된 것은 특혜라는 시선에 대해 "대통령 행사는 보안이 필요하다"며 "문서 처리상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관광공사와 '청와대 사랑채 문화 콘텐츠 확충 컨설팅' 사업으로 조형물 설치하는 관련 용역 수주를 체결하기도 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안영배 관광공사 사장은 16일 국감에서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조형물 설치 사업 예산은 중단됐다"고 답한 바 있다.

이용 의원은 22일 "그동안 문체부를 비롯한 '노바운더리'와 계약과 관련해 기관에서는 규정대로 진행했고,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며 "그런데 이번 국감을 통해 대통령 순방행사 2건도 청와대가 지정했고 관광공사 컨설팅 계약은 대통령 측근간 밀어주기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에 대한 해명이 전반적으로 노바운더리를 숨기려고 한다"고 제기했다.

한편 문체위는 올해 국감에 탁 비서관을 증인으로 세우려고 했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무산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 공공행사 발주와 관련된 의혹도 문체위에서 풀어줘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청와대, 정부, 국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탁현민 비서관은 외국에서 페이스북에 (행사)게시물을 올리는데, '왜 행사 공공입찰을 진행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대통령 동선이라 기밀이라고 한다"며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국감을 진행해 이번 문제에 대한 신뢰 회복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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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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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