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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피해' 공공기관들, 수백억 복지기금 주먹구구식 운용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1:44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4:58

한전 기금이사 6명 중 투자 전문가는 1명뿐
마사회·농어촌공사는 복지·인사 직원 겸직
"사내 주먹구구식 결정으론 손실 날 수밖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옵티머스 펀드에 사내복지기금을 투자해 손실위기에 처한 공공기관들 대부분이 비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기금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들은 투자와 관련이 없는 인사 혹은 복지업무를 겸직했으며, 회사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금융투자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23일 뉴스핌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등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던 공공기관들의 이사회 구성원을 확인한 결과 세 곳 모두 투자와 관련이 없는 인사·복지·재무 담당자가 이사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각 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면서 노사 양측에서 동일한 인원을 뽑아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사회에서는 투자를 포함한 기금의 관리·운영방향을 협의하고, 예산의 편성과 결산 등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한전에서는 노사 양측에서 3인을 뽑아 이사회를 구성했다. 사측에서는 노사업무실장과 복지부장, 재무처 자금관리실장이 참여했으며 노측에서는 복지국장이 고정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2인은 노조 협의로 결정한다. 전체 6인 중에서 자금관리실장을 제외하면 투자 업무와 관련이 없다. 농어촌공사의 경우 사측에서는 노사협력부장과 재무부장이, 노측에서는 노동조합의 복지실장과 사무처장이 참여하고 있다.

뉴스핌 취재 결과, 마사회 사내복지기금은 재무 담당자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사회는 노사에서 2명씩 이사회에 참여하는데 사측에서는 인사노무처장과 노무후생부장이, 노측은 노조위원장과 노조부위원장이 참여한다. 사내복지기금 운영에 재무 담당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판이 없었던 셈이다. 

문제는 각 공공기관들이 이사들을 대상으로 금융투자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사회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기금의 운용 및 회계에 대한 교육은 진행했지만, 정작 투자 의결권을 가진 이사들에게는 투자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 한전과 농어촌공사 또한 이사진을 대상으로 한 금융투자교육을 실시한 바 없다.

마사회 관계자는 "마사회는 업종 특성상 금융업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회사 수준의 금융전문가는 없고 재경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대체로 와서 기금 업무를 한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위해 금융전문가를 따로 뽑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도 "농어촌공사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사내기금 누적액이 적어서 별도 재원을 둬서 운영할만 규모가 안된다"며 "그래서 지금은 겸직형태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해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2 leehs@newspim.com

전문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이사진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 제2의 옵티머스 투자사기는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내부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없다면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해 투자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21년간 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장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복지기금 업무를 회사 직원들이 처리하다보니 투자 전문성이 떨어져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대로 투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법인들은 기금법인 내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반드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어야 한다"며 "회사 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해 투자를 하면 손실이 계속 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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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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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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