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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7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07:53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07:53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종료...추미애 vs 윤석열만 남아
여야, 서울·부산시장 후보찾기 본격 돌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첫 국정감사가 전날 주요 부처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국감도 정책 경쟁은 사라진 채 오직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만이 부각됐습니다.

겸임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의 일정을 남기고 있지만 이제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정국으로 초점을 옮겨갈 예정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협의를 늘리며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올해 4차례 추경으로 600조원 수준으로 육박한 예산에 대한 정밀 검증과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예산과 함께 양당은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당헌·당규에 묶여 후보를 낼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하는 민주당은 12월 전당원투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공천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지요.

반면 내년 4·7재보궐선거를 정권 탈환의 변곡점으로 보고 있는 국민의힘은 '필승 후보'를 찾기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입니다. 예비주자가 많은 부산시장보다는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여전히 열세로 평가받는 서울시장 후보 찾기가 고심입니다.

원외인사부터 초선의원까지 다양한 인사에 대한 하마평만이 무성한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신의 한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北 대답 없는데 이인영 '마이웨이'…새달 초 한강 하구 생태조사 착수/서울신문
통일부가 다음달 초 한강하구 중립수역 인근 육지에 대해 생태조사를 시작한다. 남북이 2018년 공동 수로조사까지 벌였지만 미처 결실을 맺지 못한 중립수역에 대해 일단 남측이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한다는 취지다.

[단독] 이인영, 연말 3개 방송 출연해 대북정책 직접 홍보..."예능도 검토"/ 서울경제
26일 관가에 따르면 통일부는 올 11월 말~12월 이인영 장관이 직접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편성을 추진한다. 사업 예산은 총 2억2,298만원으로 라디오 방송 1개, TV 방송 2개가 대상이다. 공중파와 케이블을 가리지 않고 11월16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로 녹화 촬영을 진행할 계획이다.

[심층분석] 유명희 vs 오콘조-이웰라 '접전'…WTO 사무총장 선출 관전포인트/ 뉴스핌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한국 유명희 한국 통상교섭본부장(53)과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웰라(66) 전 재무장관(전 세계은행 부총재) 간 승자가 누가 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되든 25년 WTO 역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한다.

스가 내각 "유명희 막아라" WTO 낙선 운동/ 조선일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당선을 막기 위해 비밀리에 각국에 '네거티브 캠페인(낙선 운동)'을 펼치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각국에 '유명희 지지'를 호소하는 총력 외교에 나선 것도 일본의 방해 공작이 이번 선거의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방부 "미, 해외 미군 조정 검토" 주한미군 감축 대비하나/ 중앙일보
국방부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데 대해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외 주둔 미군 감축에 대해 입장 표명을 피해 왔던 국방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평가다. 현재 2만 8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주한미군 병력이 향후 감축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느닷없이 '라임' 끼어든 北 "국민의힘·검찰 흉악한 음모사건"/ 중앙일보
북한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적폐 세력들이 야합해 조작한 흉악한 음모 사건"이라며 검찰과 야당을 비난했다. 26일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음모 사건은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는가'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내부에서 '라임 및 옵티머스 환매중단사건'이라고 불리는 대형 금융사기 사건이 각계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스페셜 인터뷰] 김종철 "전세대란 오래 갈 것...저소득층에 주거보조금 주자" / 뉴스핌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가 현재의 전세대란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30% 저소득층에 주거보조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지난 23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7·11 부동산대책은 1가구 1주택이 아니면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으로 효과를 낼 것"이라며 "하지만 현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이런 대책을 초기에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독] 외교부, 7년 전 산자부로 이관된 '통상교섭 기능' 복원 의지 드러내 / 뉴스핌
외교부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통상교섭 기능을 가져오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급변하는 국제 경제·통상환경 하 거시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다양한 경제·통상 이슈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부가 통상 교섭 기능도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음에도 유의하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野 거부권' 보장한다더니… 임명시한 11월 못박고 法개정 압박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이 추천을 검토 중인 야당 몫(2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에 대해 '자격' 시비를 제기하며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 추천위원 선정을 압박해왔다. 그런데 막상 야당이 추천위원 선정에 들어가자 철회를 요구하고 나온 것이다.

송곳질의는 없고 '주먹' '막말'…한방 노리다 헛방 된 국감 / 중앙일보
정치인에게 국정감사는 좋은 무대다. 너나없이 날 선 질의로 지적 매력을 뽐내고, 피감기관장을 쩔쩔매게 하는 장면을 그린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무대라고 다를 바 없었다. 너도나도 '한 방'을 노렸는데, 그 한 방이라는 건 대개 이런 식이었다.

이건희 별세에 국민의힘서 '상속세 완화' 목소리…김종인 '일축' / 한겨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즉각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단독] '5·18 관련법 당론 추진'… 반발 부딪힌 이낙연 / 세계일보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머쓱해지게 됐다. 이 대표가 당론 추진의 의지를 드러냈으나 당 내 일부 반발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관련법에 대해 당론 채택은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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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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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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