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전년 대비 5.5%p 증액 52조 9000억 편성
"서해 국민 사망, 평화 체제 절실함 확인 계기 됐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북한과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10.28 leehs@newspim.com |
정부는 2021년 예산 약 555조 8000억원 중 52조 9000억원을 국방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처음 50조원을 돌파한 이후 또 다시 5.5%p 증액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우선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 전력을 보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집중투자하는 동시에,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기반한 과학화 훈련, 개인 첨단장비 보급 등 스마트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것"이라며 "이밖에 병사 급여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에도 3조 8000억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이었다"며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다. 정부는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는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며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한다.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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