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백약이 무효다" 비난에 속타는 민주당...김현미 책임론 확산

기사입력 : 2020년11월01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1월01일 08:11

온갖 대책에도 시장 안 잡히자 여당 내부서 김 장관 책임론 기류
부동산대책기구 단장에 김 장관 아닌 진선미...대책도 당 중심으로
대응 느리고, 현장 민심 잘 몰라 "불만"...연말 개각서 교체 유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동산시장 혼란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면서 민심이 들끓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감싸던 더불어민주당의 기류가 변하고 있다. 집값 폭등과 전세난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이 취임한 이래 2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대응책 대부분이 정부, 여당과 협의를 거쳐 추진했지만 부동산시장 주무부처 장관으로써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당내 부동산 대책 기구인 '미래주거추진단'을 만든 것이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 김현미 장관, 단기 대책에 급급...'전문성 부족' 지적

1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시장의 단기적인 대응으로 부동산 문제가 수렁 속에 더 빠져들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의 결과를 모두 김 장관에게 전가할 수는 없지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론은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라며 "이낙연 대표가 '미래주거추진단'을 별도로 조직하고, 단장에 진선미 의원을 선택한 것도 이런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8 dlsgur9757@newspim.com

당 안에서 김 장관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분위기가 있다. 3선 출신인 김 장관은 국회의원 시설 상임위원으로 국토교통위원에 소속된 적이 없고, 대학에서도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국토부 장관에 오르면서 사실상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을 접하게 된 것이다. 비전문가로 시장 규제에 매몰돼 정책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미흡했다는 시각이다.

이렇다 보니 현실 감각도 떨어진다. 정책 발표 이후 언론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말을 되풀이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난 것. 최근에는 정책에 실수가 있었다고 일부 인정했지만 여전히 부동산시장 혼란을 저금리, 패닉바잉(공황 구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시장 움직임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도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GH) 등과 협의하면 속도감 있게 주택 공급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데 김 장관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점검회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김 장관은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와 여당도 정책 실패 통감해야

김 장관의 정책적 실수가 문제지만 정부와 여당도 책임이 무겁다는 게 중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고 공헌도 했다. 그럼에도 주택시장은 조정기를 몇 차례 겪었을 뿐 결과적으로 대세 상승장에 들어갔다.

역대 정권 중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정권으로 기억될 공산이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 주요 아파트값은 8억4200만원에서 12억9200만원으로 53%(4억50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역대 정권 중 최고 상승액이다. 이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는 7억6400만원에서 6억6300만원으로 아파트값이 13%(1억100만원) 빠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6억6300만원에서 8억4200만원으로 27%(1억7900만원) 올랐다. 시세에 외부 변수가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단순 가격 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고 평가해도 무리가 아니다.

'땜질식' 정책도 비판의 대상이다.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부족했다. 온갖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지역별 '핀셋규제'로 선회했다. 규제지역 확대가 골자인 '6.17대책'에서 서울 인접지 중 김포와 파주를 포함하지 않았다. 곧 풍산효과가 나타났다. 이 지역 집값이 들썩였고, 현재도 지역별 집값 상승률 최상위에 자리한다. 시장에서 예측했던 부분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8 dlsgur9757@newspim.com

임대차3법 시행과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많다.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도입된 측면이 있다.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이 불거졌고 전세매물 품귀현상으로 전세난이 가중됐다.

임대사업자 제도도 비슷하다. 2017년 정부의 활성화 대책과 맞물려 크게 늘었다. 하지만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 매입)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없애고 신규 등록을 막으면서 사실상 제도를 폐지했다. 갑작스런 정책 변화에 임대사업자의 혼란이 커졌고 시장에 전세매물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최근엔 무주택 실수요자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해 전세난을 일부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재원 부족으로 양질의 입지에 공급확대가 어렵고 시세차익 불투명, 20년 이상 이주 제한, 보유세 배분 등의 문제로 수요층이 관심을 보일지 미지수다.

◆ 집값·전세난 해결 실패...책임론 불가피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책임을 지겠다는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다.

이런 태도가 시장을 더 자극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부동산정책에 대해 정부와 여당, 김 장관을 질타하는 글이 적지 않게 보인다. 이제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되레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학습효과가 누적된 데다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진단 때문이다.

사실 책임론을 묻기에 너무 늦었다는 질타도 있다. 누더기 정책에 시장 혼선이 극에 달해서다. 그래도 우선 주무부처를 총괄하는 김 장관이 선봉에 서야한다는 여론이 많다. 커뮤니티 한 네티즌은 "22차례 대책에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는커녕 혼란만 불거졌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모든 정책을 총괄한 김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하고 여당,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도 들끓는 민심을 깊이 있게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연말 개각 대상에 오를 공산이 크다. 이번 정권의 '원년멤버'로 장기간 장관직을 유지한 것도 있지만 부동산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 5선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력한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내달 발표 예정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이나 전세 안정화 추가대책,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 등은 모두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추진되는 사안"이라며 "잦은 대책과 제도 변경으로 서민들의 혼란, 고통이 계속돼 정부와 여당의 고민도 매우 깊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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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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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