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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공시가격 시가 반영률 90%→80% 보도에 "처음 듣는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11:12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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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지난 주 심의했지만…변화 들은 바 없다"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 6억원 이하는 맞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한 의장은 3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 인상 속도를 당초 시세의 90%에서 80%로 조절하기로 했다는 한국경제의 보도에 대해 "지난 주 심의를 했지만 아직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지는 않았다. 변화는 들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반영률은 시세 기준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69.0%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부동산의 공시 가격을 실거래가의 90%까지 인상하는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이 경우 다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 서민층의 세금 부담도 늘어나 논란이 커졌다.

한 의장은 정부여당이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닥 잡혔다고 보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자체의 염려와 세수 감소분을 기초단체별로 파악하고, 향후 3년 정도 영향을 본 이후 미세적인 부분은 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 발표에 대해서는 "늦어질 이유는 없다"면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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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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