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LH·SH 전세임대′ 공급 확대? "획기적 내용도 없는 면피성 발언"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06:02

전세임대 활용시 단기성과 기대...LH·SH, 연간 1만5000가구 공급
공급재원, 주택입지등 한계...민간 전세품귀 이어지면 수급불균형 지속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단기적인 전세물량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적극 활용한다. 이에 최근 극도로 불안한 전세시장이 다소 안정될지 주목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일정도 앞당기는 게 핵심으로 꼽힌다. 오피스와 빈집을 전세로 활용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다. 중장기보단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전세공급 확대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 데다 오피스의 전세 전환도 공급의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LH·SH, 전세임대 연간 1.5만가구 공급...조기 집행도 추진

4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LH와 SH의 전세임대가 확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전세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LH, SH 등 공적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대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검토되는 것은 전세 임대다. 이 주택은 기존주택을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것이다. 새로 집을 지을 필요가 없어 단기적으로 전세 물량을 확대할 수 있다.

LH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전세 임대주택 20만6005가구를 지원했다. 연평균 기준으로 1만3700가구다. 올해는 1만5500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매년 1만여 가구를 공급하던 전세 임대주택을 더 늘리고 1~2년 후 공급할 물량 계획까지 앞당겨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세 임대주택에는 일반형과 청년 전용,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정 대상 등으로 구분된다.

SH가 공급하는 전세 물량은 주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공급한다. 일반적으로 직접 짓는 건설형과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형으로 나뉘다. 작년 총 2000가구를 선보였고, 올해는 고덕강일과 위례, 마포 등에서 218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공공주택에 전세 비중을 늘리고 매입형을 확대하면 기존보다 물량을 늘릴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상가오피스의 전세 전환으로 단계적으로 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빈 아파트와 빌라를 전세매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LH 관계자는 "전세난 문제가 심각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세 확대를 비롯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 재원과 입지 한계...'민간시장 활성화로 풀어야" 지적도

전세 임대 확대와 빈집 활용, 오피스의 전세 전환 등으로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시적인 공급 확대는 가능하겠지만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LH가 공급하는 전세 임대는 복권기금과 주택도시기금으로 조성된다. 광역시 기준 지원 한도액(7000만원)을 단순 계산하면 전세 임대 1만가구를 늘리는데 약 7000억원의 재원이 들어간다.

주택의 질도 문제다. LH는 전세 임대주택의 지원 상한액을 서울 기준 9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2인 이상 공동생활 가구는 수도권·광역시 한도액이 1억10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보증금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부분도 제한이 있다. 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한다. 공동생활 가구가 구할 수 있는 전세 임대주택 상한액은 3억8500만원 안에서 구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전셋값 폭등에 수요자 선호가 높은 수도권 역세권 매물은 대부분 4억원 초과하는 실정이다.

빈집을 활용하거나 오피스의 전세 전환도 물량 확보가 쉽지 않고 장기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워 전세난 해결에 대안으로 평가되긴 어렵다.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으로 도심 주택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아직 불확실하다. 총 13만가구 공급을 계획했으나 당장 이렇다 할 실적이 없다. 용적률이 높여준 만큼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계획인데, 사업 시행사인 조합측이 이익이 크지 않다며 적극적이지 않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임대,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데 제한적이고, 주택의 입지·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에 있어 전세난 해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결국 민간 주택시장을 통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다주택들이 전세를 반전세 및 월세로 전환하고, 집을 아예 비워두는 현상도 늘어 물량은 감소 추세다. 이에 반해 전셋값만큼 집값도 크게 올라 전세로 눌러앉은 수요에 3기신도시 사전청약 대기자, 아파트 청약 대기자 등이 겹쳐 수요는 더 늘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한 전문가는 "임대차2법 시행과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등으로 전세난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며 "공적기관 공급에는 재원과 입지 등의 한계가 있어 해결책이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현재 도입된 주택시장 규제에 강경한 모습을 보여 전세난 문제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