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중원구 집값, 서울보다 3배 올랐다…투기과열 빠져 '반사이익'·정비사업 '탄력'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07:02

최종수정 : 2020년11월05일 07:02

중원구 롯데캐슬·은행주공, 1년전 대비 2억 이상 '점프'
투기과열지구 비포함…자금조달계획서 등 부담감 낮아
일대 재개발·재건축사업도 '탄력'…"집값 추가상승 기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집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성남에서 중원구만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에 묶이지 않은 것에 대한 반사이익이 일부 작용해서다. 중원구 일대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어 향후 이 지역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중원구 롯데캐슬·은행주공, 1년전 대비 2억 이상 '점프'

5일 KB국민은행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10월) 성남 중원구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3.44% 상승했다. 수도권(0.81%)의 4배, 서울(0.93%)의 3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1.03 sungsoo@newspim.com

다른 경기 주요지역에 비해서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남 중원구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고양 덕양구(1.46%)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은 상승폭이다.

중개업소에 나온 중원구 아파트 매물호가와 실거래가도 상승하고 있다. 성남 중원구 중앙동 롯데캐슬 101동 전용 114㎡ 3층 매물은 지난달 30일 매도호가가 11억5000만원으로 하룻 만에 1억원 오르는 비정상적 시세를 보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캐슬 아파트(2012년 준공) 전용면적 85㎡ 7층은 지난달 10일 9억80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1년 전인 작년 10월 6억8000만원(5층)보다 2억원 넘게 오른 금액이다.

성남 중원구 은행동 은행주공(1987년 준공) 전용 84㎡ 4층은 지난 9월 최고가인 8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 10월 실거래가 금액인 6억4500만원(5층)보다 2억3500만원 오른 값이다.

◆ 투기과열지구 비포함…자금조달계획서 등 부담감 낮아

성남 중원구 집값이 이처럼 오르는 것은 중원구가 성남시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는 장점이 있어서다. 성남시는 분당구(21동), 수정구(16동), 중원구(11동)로 이뤄져 있다. 이 중 분당구와 수정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지만 중원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이다.

지난달 27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 집값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 게 의무화됐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돼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구입 자금의 출처를 항목별로 세세하게 공개하는 서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계획서를 통해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등을 검증한다.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집값이 3억원 이상일 때만 제출이 의무화됐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출 대상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항목별 증빙서류 제출 역시 개정 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에만 한정됐지만 이제는 모든 거래로 변경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만 내면 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보다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서류 가짓수가 적다.

반면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와 같은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 외에도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금융기관의 예금액을 증빙하기 위한 예금잔액증명서, 주식·채권 매각대금에 대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여부에 대한 증여·상속세 신고 및 납세증명서 등이다.

대출규제도 다르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이 9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 9억원 초과는 20%, 15억원 초과 0%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 구입시 실거주목적이 아닐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인 경우 LTV가 50%, 9억원 초과는 30%로 더 높다. DTI는 50%다. 전세대출은 9억원 초과주택 구입시 즉시 회수되며, 9억원 미만만 가능하다.

중원구 중앙동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일반 매수자 입장에서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지면 그 지역 부동산을 사는 데 대한 심리적 부담감도 높아진다"며 "성남 중원구는 성남시에서 아직 투기과열지구에 묶이지 않은데다 현재 매물도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1.03 sungsoo@newspim.com

◆ 일대 재개발·재건축사업도 '탄력'…"집값 추가상승 기대"

성남 중원구 일대 정비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중원구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으로는 ▲중1구역 재개발 ▲금광1구역 재개발 ▲금광3구역 재건축 ▲상대원2구역 재개발 ▲상대원3구역 재개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성지궁전아파트 재건축 ▲도환중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환중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총 9곳이다.

이 가운데 중1구역, 금광1구역, 금광3구역은 지난 2018~2019년 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중1구역은 시민로 104번길 31-2 일원에 총 2411가구를 짓는 사업이며 작년 8월 공사에 착수했다.

사업지는 지하철 8호선 신흥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8호선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과 잠실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이다. 신흥역에서 잠실역까지는 지하철로 20분 정도 걸린다.

금광1구역 재개발은 광명로300번길 14 일원에 총 5320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작년 6월 착공했으며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서 걸어서 11분 거리에 있다. 금광3구역(광명로395번길 10)은 지난 2018년 8월 착공했다.

이밖에 상대원2구역, 도환중1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은행주공아파트, 성지궁전아파트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상대원3구역 재개발은 아직 기본계획수립 단계에 있다. 다만 중원구 일대 집값이 이처럼 상승하면 그만큼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원3구역도 진척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동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성남시는 서울과 달리 구도심에 대한 정비사업을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라며 "중원구 곳곳에서 진행중인 재개발 단지의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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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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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