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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와대 국감, 민정수석은 불참…野, '추미애 vs 윤석열' 공세 예고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0:09

라임·옵티머스 사태, '추미애 vs 윤석열' 책임론 공방
美 대선 후 한반도 정세·공무원 피격사건도 다뤄질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 참모진 대거 불참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5일간 연기된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가 4일 열린다.

이날 오전 11시 진행되는 운영위 국감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황덕순 일자리 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관심을 모았던 김종호 민정수석,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은 결국 불참한다. 이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핌 DB]

국민의힘은 전날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헌법이 부여한 입법부의 권한과 책무를 청와대가 앞장서서 방해하고 무시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몸수색' 건도 재 언급 될 전망이다. 대통령 경호처가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은 '야당무시'라는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날 국감 질의 순서 1번은 주 원내대표다.

◆ 野, '라임·옵티머스 사태' 집중 공세 예상

또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날선 질문이 예상된다. 야당은 현재 관련 논란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옵티머스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청와대 행정관은 총 3명이다. 그 중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 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대한 것이 주된 질의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 전 행정관은 구속기소 된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 모 변호사의 부인이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 함께 근무했다.

아울러 라임사태와 관련해서는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른바 옥중 입장문을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만큼, 관련된 야당 측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 추 vs 윤 '엇박자'에…'靑 책임론·사퇴' 제기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정면충돌 양상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도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검사들의 이른바 '온라인 커밍아웃'이 이어지며 '검란'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추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저격한 이환후 제주지검 검사의 글에 '동의한다.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는 취지의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글이 올라왔고, 여기에 300명에 육박하는 동의 댓글이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 사퇴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여야 충돌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대선 후 한반도 정세 및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도 다뤄질 듯

북한의 총격으로 우리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야권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의 '늑장 대응'이라는 야권의 주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와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사안도 다뤄질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종전선언'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든 가운데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표명 건을 두고 여야의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날 홍 부총리는 국회 기재위 회의에서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키로 한 사실을 알리며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사실을 알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즉각 반려 후 재신임했다고 밝혔으나, 홍 부총리의 사표 제출은 '항명성' 시위라는 일각의 관측도 존재한다.

이밖에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야권의 집중 질의가 예고된다는 분석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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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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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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