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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제주포럼 기조연설문…"방역협력체, '평화의 길' 열 것으로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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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 끝내고 비핵화 위한 노력, 결코 멈추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 영상 기조연설에서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새롭게 제안한 한국·북한·중국·일본·몽골이 함께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창설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다자적 평화체제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이라며 "연대와 포용의 정신이 담긴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가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길을 열 것이라 확신한다. 많은 지지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포럼 기조연설문 전문이다.

제15회 제주포럼 개막을 축하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해주신 세계 각국의 전직 정상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님,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께 감사드리며,
제주도 현장에 직접 참가해주신 주한대사들과
내외귀빈을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제회의의 개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제주포럼을 성공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제15회 제주포럼을 성공적으로 준비해주신
제주도민과 원희룡 제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주는 '치유의 섬'이며 '평화의 섬'입니다.
제주의 돌담 하나, 바람 한 점마다
자연과 어울려 살고자 했던 제주도민의 마음이 깃들어
서로의 고통을 보듬어왔습니다.
동백꽃 한 잎마다 깃든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70년 전, 국가폭력의 아픔을 딛고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제주도민의 포용과 상생의 마음이
제주포럼 출범의 바탕이며 정신입니다.
지난 20년 제주포럼이 동아시아의 대표적 공공 포럼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적 논의를 이끌어올 수 있었던 힘도
제주도민이 이룬 치유와 평화의 정신이었습니다.
 
코로나에 맞서
인류가 희망과 용기를 나누고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할 지금,
다자협력을 위한 진전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포럼이 보건위기와 경제위기,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온ㆍ오프라인의 포럼 참가자 모두
제주가 이룬 용서와 화해의 역사,
제주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껴주길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코로나가 인류에게 일깨운 사실 중 하나는
이웃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 세계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알지 못했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초,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때 한국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연대와 협력'의 길이었습니다.
한국은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이웃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방역물품을 나누며 감염병에 취약한 이웃을 먼저 보호하였습니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바탕으로
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웃'의 범위를 '국경' 너머까지 넓혔습니다.
국경과 지역봉쇄 없이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며,
'K-방역'의 경험과 임상 데이터들을 세계와 적극적으로 공유했습니다.
방역물품들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나눠왔습니다.
 
인류는 역경을 만날 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와 민주주의, 인도주의와 국제협력 같은
위대한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K-방역'의 성과는 이러한 인류의 지혜를
상식적으로 적용하며 이뤄낸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인류의 보편가치를 실천하며
세계와 더욱 강하게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후
ODA 예산을 빠르게 늘려왔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의 코로나 위기극복을 돕기 위해
내년 보건․의료 ODA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마련해
'K-방역'을 각국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과 난민, 빈곤층을 비롯해
감염병에 더 취약한 이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날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모든 인류가 백신으로 면역을 가질 수 있어야
비로소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에 코로나 백신을 지원하기 위해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이 출범했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1,000만 달러를 공여하고,
국제백신연구소를 비롯한 국제 백신 협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백신이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기후변화는 더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며,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이뤄야 합니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채택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이 1.5도에 그칠 경우
2도 오를 때보다
1,000만 명의 삶을 구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보다 절박한 연대와 협력으로 지구촌이 공동 대응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한국은 파리협정 이행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왔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 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로 생산성을 높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해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그린 산단'을 확대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경제를 위한 그린 뉴딜에
2030년까지 총 73조 원 이상을 투자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과도 협력할 것입니다.
각국의 '스마트 산업단지', '스마트 시티' 사업에 적극 참여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내년 서울에서 'P4G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한국은 국제사회가 기후환경 문제에 연대하여
실질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P4G 정상회의'가
'더 낫고 더 푸른 재건'을 위한 국제 결속을 다지고
행동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올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화는 여전히 한국의 오랜 숙원입니다.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의 결단과 다자협력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자적 평화체제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입니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나는
남북한을 포함해 역내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제안했습니다.
 
남과 북은 감염병과 가축 전염병, 자연재해를 함께 겪으며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포용의 정신이 담긴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가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길을 열 것이라 확신합니다.
많은 지지와 참여를 바랍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지며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견국가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인류는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코로나에 맞서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를 초래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더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제주포럼이
인류가 축적해온 지혜와 경험, 기술을 공유하며
코로나와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모두 건강을 지켜내며 포럼을 마친다면
그보다 큰 성공은 없을 것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제주포럼이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해주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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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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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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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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