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도 가업승계 고민...상속세율 인하 및 공제조건 완화 필요"
[서울=뉴스핌] 박영암 이서영 기자 =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한 국회의원은 누구였을까. 이 같은 기자 질문에 상당수 중기부 관계자들은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을 꼽는다. "정책을 너무 잘 알아 야당의원들보다 더 부담스럽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정책과 고용·통상정책 등을 다룬 정책전문가답게 국정감사 질문과 요구하는 자료도 많았다는 것. 동시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종 법안은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담고 있어 향후 중소기업계는 물론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21대 의원 신분으로 첫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 9월말께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상생협력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을 대표해 대기업 등 위탁기업과 납품단가 인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또 하나의 카드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보호방지 관련 법안 개정에 힘을 쏟고 있다. 중소기업이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탈취하지 않고 합리적 가격에 구매하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현안이다.
김 의원은 "첫 국정감사를 맞아 자극적인 질의보다는 기술탈취방지나 중소기업 기술보호 등 중소기업계의 오랜 과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발굴하는데 집중했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논의된 여론을 법안개정에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62년생으로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를 졸업한 김 의원은 전국 664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0년넘게 근무한 후 21대 국회에 중소기업 대표로 진출했다.
이하는 일문일답.
- 21대 의원으로서 처음 대표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과 납품단가 조정 대표자로 나설 수 있게 됐다. 개인적으로 남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2개의 기본축인 납품단가 조정과 기술탈취방지중 하나가 해결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상생협력법 개정 이전에는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납품단가 조정에 나섰다. 하지만 이 제도는 개별 중소기업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업종별 협동조합 힘만으로는 대기업 등 위탁기업에 인건비나 원자료비 상승요인을 납품단가에 반영시켜달라고 요구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에 의견을 물어보니, 중기중앙회 같은 제 3자 기관이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가졌을 때,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런 의견이 실제 상황에 반영되기 위해선 법으로 뒷받침 해야만 한다는 생각했고, 상생협력법 개정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법적 제도적으로 완성했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공정거래를 위한 하도급법과 기술탈취 방치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의견 조율한후 관련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대기업의 기업주도형 벤처투자(CVC) 소유를 허용하자는 법안을 여야 동시 발의했다. 시민단체에서는 문어발식 확장을 우려해 반대하는데.
▲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은 유망 벤처기업 발굴과 성장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실제로 창업 초기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한 벤처기업이 자체 개발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CVC에서 후속 투자를 받거나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거래되면 스케일업이 촉진될 수 있다.
시민단체의 우려는 기우다. 현행 CVC 관련 법안은 대기업이 M&A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무작정 풀어준다는 것이 아니다. 벤처캐피털의 노하우를 신생 벤처에 수혈해서 벤처 시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대표 발의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반지주회사의 계열사가 협업해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CVC나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면 중기부에 등록하고, CVC 투자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투자 측면에서 볼 때 대기업이나 지주회사라서 안 된다는 시각은 너무 제한적이다. 오히려 CVC를 통해 벤처창업가나 벤처투자가들에게 M&A를 통해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상생을 위한 길이다. 코스닥시장 상장에 10년 넘게 걸리면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도 제약돼 결과적으로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도움 안된다.
- 삼성그룹 상속세를 감면해주자는 청와대 청원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로 고민하고 있다. 현 상속세로는 3대를 유지하기 힘들다. 정부가 백년가게 명문장수기업 등 중소기업육성책을 발표하지만 현행 세법으로는 공염불일 수 있는데.
▲ 사실 일본이나 독일처럼 백년가게나 장수기업이 나와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를 이어 가업을 계승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청년세대의 중소기업 지원도 활성화될 수 있다.
하지만 50%의 상속세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규정이 너무 엄격해 중소기업들이 대를 이어 승계되긴 힘들다. 상속세 공제요건인 피상속인의 가업승계유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정도로 줄이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하다. 중소기업의 48%가 평균수명이 10년 미만인 현실에서 10년은 상당히 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세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여당내에서 이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덜 돼 있다. 여당내에서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좋지 않은 점이 매우 아쉽다. 앞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에 기존 업체들은 반대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국감 답변에서 현대차 진출을 반대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양측입장을 중재할 복안이 있는지.
▲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설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기존 업체들은 대기업 진출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물론 현대차가 새로 진입하면 중고차 가격이나 부품 주행거리 등은 현재보다 좀 더 투명해 질 수 있다. 그동안 중고차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이 문제를 불투명하게 처리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한 측면을 완넌히 배제하기 힘들다. 하지만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70% 가량을 차지하는 현대차그룹이 중고차 시장까지 영역을 확장한다면 '독점' 논란 역시 피하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현대차가 바로 시장에 진출하는 것보다는 기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대차가 중고차 진출의지를 꺾지 않는다면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할 생각이다. '소비자 편익제고'라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공청회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은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신용보증기금을 금융위원회 산하에서 중기부로 옮겨 정책금융체계를 정비하자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정책금융 거버넌스 정비를 강조하는 이유와 향후 계획을 말해달라.
▲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금융지원기관은 역할분담이 불명확하고 신청절차가 중복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원하는 현장과 괴리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정책금융 총괄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신산업 육성, 경제 위기 극복 등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기획하고 실제 집행하면서 책임지는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신보의 보증대상중 중소기업이 99%에 달한다. 또 기술보증기금과 중복보증이 20%를 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여야 모두 이 부분에 생각을 같이 하는 것 같다. 21대 국회에서 신보를 중기부 산하로 옮기자는 법안이 야야 동시에 발의됐다. 여야 조율로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 다만 부실채권관리 등 자산건전성 감독은 현행대로 금융위에서 유지할 것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콘트롤타워가 만들어진다면 코로나19 발생후 18조원의 정책금융을 기업DB 등을 활용해서 인공지능(AI) 심사후 1주일만에 집행한 스위스처럼 위기발생시 한푼이 아쉬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 산중위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기업 관련 법안도 다룬다. 중기중앙회 출신으로 대기업에 대해 '편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 국회의원으로서 '균형잡힌 시각'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물론 일각에서 한쪽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질까 우려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 21대 국회에 들어오기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통 제조업 관련 분야에 목소리를 많이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도 한국경제의 핵심 구성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대안을 고민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인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창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법안도 적극 마련하겠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게 적극 소통하면서 현안해결에 힘을 보태줄 것이다.
- 야당인 국민의힘 산중위 위원중에는 소상공인과 벤처기업 출신도 있다. 이들과는 법안발의 등에서 협조를 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
▲ 사실 당을 떠나서 개인차원에서 볼 때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다. 이를테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자는 법안은 여야 모두가 제출한 상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시민단체들보다 야당과 공감하는 부분이 더 많다. 소상공인 지원과 육성 정책에 대해서도 야당과 이견차이가 크지 않다.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최승재 국민의 힘 의원 등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발의 등에서는 야당과 같이 하기기 쉽지 않다. 개인의 논리보다는 당의 논리를 따라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에서 야당과 같이 하는 방안을 적극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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