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김경만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 기술탈취 방지장치 마련부터"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11월14일 06:56

대기업 CVC 진출 긍정적 평가...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
"中企도 가업승계 고민...상속세율 인하 및 공제조건 완화 필요"

[서울=뉴스핌] 박영암 이서영 기자 =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한 국회의원은 누구였을까. 이 같은 기자 질문에 상당수 중기부 관계자들은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을 꼽는다. "정책을 너무 잘 알아 야당의원들보다 더 부담스럽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정책과 고용·통상정책 등을 다룬 정책전문가답게 국정감사 질문과 요구하는 자료도 많았다는 것. 동시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종 법안은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담고 있어 향후 중소기업계는 물론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21대 의원 신분으로 첫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 9월말께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상생협력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을 대표해 대기업 등 위탁기업과 납품단가 인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또 하나의 카드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보호방지 관련 법안 개정에 힘을 쏟고 있다. 중소기업이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탈취하지 않고 합리적 가격에 구매하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현안이다.

김 의원은 "첫 국정감사를 맞아 자극적인 질의보다는 기술탈취방지나 중소기업 기술보호 등 중소기업계의 오랜 과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발굴하는데 집중했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논의된 여론을 법안개정에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62년생으로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를 졸업한 김 의원은 전국 664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0년넘게 근무한 후 21대 국회에 중소기업 대표로 진출했다.

이하는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1.04 kilroy023@newspim.com

- 21대 의원으로서 처음 대표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과 납품단가 조정 대표자로 나설 수 있게 됐다. 개인적으로 남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2개의 기본축인 납품단가 조정과 기술탈취방지중 하나가 해결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상생협력법 개정 이전에는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납품단가 조정에 나섰다. 하지만 이 제도는 개별 중소기업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업종별 협동조합 힘만으로는 대기업 등 위탁기업에 인건비나 원자료비 상승요인을 납품단가에 반영시켜달라고 요구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에 의견을 물어보니, 중기중앙회 같은 제 3자 기관이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가졌을 때,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런 의견이 실제 상황에 반영되기 위해선 법으로 뒷받침 해야만 한다는 생각했고, 상생협력법 개정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법적 제도적으로 완성했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공정거래를 위한 하도급법과 기술탈취 방치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의견 조율한후 관련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대기업의 기업주도형 벤처투자(CVC) 소유를 허용하자는 법안을 여야 동시 발의했다. 시민단체에서는 문어발식 확장을 우려해 반대하는데.

▲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은 유망 벤처기업 발굴과 성장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실제로 창업 초기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한 벤처기업이 자체 개발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CVC에서 후속 투자를 받거나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거래되면 스케일업이 촉진될 수 있다.

시민단체의 우려는 기우다. 현행 CVC 관련 법안은 대기업이 M&A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무작정 풀어준다는 것이 아니다. 벤처캐피털의 노하우를 신생 벤처에 수혈해서 벤처 시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대표 발의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반지주회사의 계열사가 협업해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CVC나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면 중기부에 등록하고, CVC 투자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투자 측면에서 볼 때 대기업이나 지주회사라서 안 된다는 시각은 너무 제한적이다. 오히려 CVC를 통해 벤처창업가나 벤처투자가들에게 M&A를 통해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상생을 위한 길이다. 코스닥시장 상장에 10년 넘게 걸리면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도 제약돼 결과적으로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도움 안된다.

- 삼성그룹 상속세를 감면해주자는 청와대 청원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로 고민하고 있다. 현 상속세로는 3대를 유지하기 힘들다. 정부가 백년가게 명문장수기업 등 중소기업육성책을 발표하지만 현행 세법으로는 공염불일 수 있는데.

▲ 사실 일본이나 독일처럼 백년가게나 장수기업이 나와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를 이어 가업을 계승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청년세대의 중소기업 지원도 활성화될 수 있다.

하지만 50%의 상속세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규정이 너무 엄격해 중소기업들이 대를 이어 승계되긴 힘들다. 상속세 공제요건인 피상속인의 가업승계유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정도로 줄이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하다. 중소기업의 48%가 평균수명이 10년 미만인 현실에서 10년은 상당히 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세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여당내에서 이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덜 돼 있다. 여당내에서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좋지 않은 점이 매우 아쉽다. 앞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에 기존 업체들은 반대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국감 답변에서 현대차 진출을 반대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양측입장을 중재할 복안이 있는지.

▲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설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기존 업체들은 대기업 진출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물론 현대차가 새로 진입하면 중고차 가격이나 부품 주행거리 등은 현재보다 좀 더 투명해 질 수 있다. 그동안 중고차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이 문제를 불투명하게 처리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한 측면을 완넌히 배제하기 힘들다. 하지만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70% 가량을 차지하는 현대차그룹이 중고차 시장까지 영역을 확장한다면 '독점' 논란 역시 피하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현대차가 바로 시장에 진출하는 것보다는 기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대차가 중고차 진출의지를 꺾지 않는다면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할 생각이다. '소비자 편익제고'라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공청회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은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신용보증기금을 금융위원회 산하에서 중기부로 옮겨 정책금융체계를 정비하자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정책금융 거버넌스 정비를 강조하는 이유와 향후 계획을 말해달라.

▲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금융지원기관은 역할분담이 불명확하고 신청절차가 중복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원하는 현장과 괴리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정책금융 총괄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신산업 육성, 경제 위기 극복 등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기획하고 실제 집행하면서 책임지는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신보의 보증대상중 중소기업이 99%에 달한다. 또 기술보증기금과 중복보증이 20%를 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여야 모두 이 부분에 생각을 같이 하는 것 같다. 21대 국회에서 신보를 중기부 산하로 옮기자는 법안이 야야 동시에 발의됐다. 여야 조율로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 다만 부실채권관리 등 자산건전성 감독은 현행대로 금융위에서 유지할 것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콘트롤타워가 만들어진다면 코로나19 발생후 18조원의 정책금융을 기업DB 등을 활용해서 인공지능(AI) 심사후 1주일만에 집행한 스위스처럼 위기발생시 한푼이 아쉬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 산중위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기업 관련 법안도 다룬다. 중기중앙회 출신으로 대기업에 대해 '편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 국회의원으로서 '균형잡힌 시각'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물론 일각에서 한쪽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질까 우려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 21대 국회에 들어오기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통 제조업 관련 분야에 목소리를 많이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도 한국경제의 핵심 구성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대안을 고민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인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창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법안도 적극 마련하겠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게 적극 소통하면서 현안해결에 힘을 보태줄 것이다.

- 야당인 국민의힘 산중위 위원중에는 소상공인과 벤처기업 출신도 있다. 이들과는 법안발의 등에서 협조를 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

▲ 사실 당을 떠나서 개인차원에서 볼 때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다. 이를테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자는 법안은 여야 모두가 제출한 상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시민단체들보다 야당과 공감하는 부분이 더 많다. 소상공인 지원과 육성 정책에 대해서도 야당과 이견차이가 크지 않다.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최승재 국민의 힘 의원 등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발의 등에서는 야당과 같이 하기기 쉽지 않다. 개인의 논리보다는 당의 논리를 따라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에서 야당과 같이 하는 방안을 적극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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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