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특활비' 검증 결과 법무부는 문제없다"
윤석열 겨냥해 "대검 감찰부 결과 따라 조치할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아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는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과 관련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이를 공식 반박했다.
추 장관은 9일 법무부를 통해 "오늘 법사위 주관 법무·검찰 특수활동비 문서검증에서 금년 초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며 "이어진 법사위 위원들의 문서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
이어 "향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및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점검 및 조사 지시에 관하여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신속히 결과를 보고 받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특활비 관련 법무부 및 대검의 소관 문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우선 법무부와 대검의 연도별 특활비 집행 현황과 검증 문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구체적인 보고 내용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연도별 특활비 집행 현황과 집행 기준·지침, 기관·부서별 배정 현황 등이었다.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차관과 인권국장을 제외한 각 실·국장이 보고자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맡았다.
이후 법사위는 특활비에 관한 문서 및 지출결의서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경우 교도소, 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소속 기관들이 집행한 특활비도 포함됐다. 대검은 각급 검찰청이 집행한 특활비가 대상이다.
앞서 여당 측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특활비를 임의로 집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 역시 이에 동조하며 지난 6일 대검을 비롯한 각급 검찰청의 특활비 집행 내역 등을 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를 내렸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