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추미애 주장은 허위…법무부 특활비 검증할 것"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16:32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16:32

"법무부, 추미애 안썼다고 주장하지만…어디에 썼는지 검증 필요"
"박상기·조국은 의문의 1패…추미애, 차별화 시도한 듯"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 허위"라며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브리핑을 통해 "대검은 2018년, 2019년, 2020년 10월 현재까지 매년 비슷한 비율(3년 평균 17%)로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이 열린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조수진 의원이 들어서고 있다. 2020.11.09 photo@newspim.com

여야 법사위원들은 지난 9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배정·집행 내역을 검증했다.

이는 추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주지 않았다.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검증한 것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제 밝혀져야 하는 것은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느냐"라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이 이 특활비를 제대로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 '특활비가 없다'라는 주장이 나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또 "진짜 중요한 문제는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이라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수사와 관계없이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에 10억여원의 특활비가 지급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 및 범죄 사건 수사'에만 써야한다"며 "법무부 측은 추미애 장관이 사용한 것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찰국이 어디에 썼는지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 특활비 중 2018년에 2억4300만원, 2019년에 3억3500만원의 특활비를 썼지만, 추미애 장관은 취임 이후 전혀 쓰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며 "그렇다면 박상기 전 장관(2018~2019년)과 조국 전 장관(2019년)은 법무부 검찰국의 특수 활동비를 편법으로 썼다는 얘기가 된다. 전직으로서는 '의문의 1패'를 당한 셈"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박 전 장관은 최근 대검 국정감사 때 김남국 민주당 의원 덕분에 조국 장관 지명 직후 압수수색이 단행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선처를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추미애 장관이 자신을 위해 전직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의 특활비 사용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오는 11일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 예산심사소위가 열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의 특활비 배정 및 사용 내역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법무부는 검찰의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국에 배정됐다는 특활비의 정확한 규모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 검찰국에 배ㄷ정됐다는 특활비 규모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기록처럼 중구난방이어서는 그 자체로 의혹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