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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활비 조사한 전주혜 "여당, 법무부 관심 없고 대검만 집중하더라"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10:30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10:46

여야 법사위원, 9일 법무부·대검 특활비 문서 검증 나서
"법무부, 삐딱하게 다 정당하다고 주장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태훈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뤄진 법무부,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내용 검증에 대해 "여당은 법무부에는 관심이 없고 대검에만 집중하더라"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법무부 서류를 열심히 봤다. 법무부에 대해서 질의를 열심히 했다"며 "그런데 여당 의원들은 법무부는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대검에 포인트를 둬서 법무부에서 어떤 자료를 내고 어떤 질의를 했는지 여당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이 열린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으며 들어서고 있다. 2020.11.09 photo@newspim.com

그는 "백혜련 의원도 딴 이야기를 하던데, 문서 검증하는 데가 따로 칸막이로 돼 있었다"며 "저는 일일이 보고 메모도 하고 했는데 백혜련 의원은 그렇게 안했다. 그러니까 같은 서류를 똑같이 본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안보고 우기기를 하는 것이고, 대검은 딱 한정된 장소에서 문서검증을 했다. 보안 유지에 더 신경을 썼다. 그래서 그건 국민의힘도 보고 여당도 같이 봤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한 "중앙지검으로 내려 보내는 돈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추미애 장관이 법사위에서 얘기한 것, 장관으로서 (사실확인에) 매우 무책임했다. 사실 그 한마디 때문에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특활비 관련 법무부 및 대검의 소관 문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우선 법무부와 대검의 연도별 특활비 집행 현황과 검증 문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구체적인 보고 내용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연도별 특활비 집행 현황과 집행 기준·지침, 기관·부서별 배정 현황 등이었다.

이후 법사위는 특활비에 관한 문서 및 지출결의서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경우 교도소, 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소속 기관들이 집행한 특활비도 포함됐다. 대검은 각급 검찰청이 집행한 특활비가 대상이다.

추미애 장관은 전날 법무부를 통해 "오늘 법사위 주관 법무·검찰 특수활동비 문서검증에서 금년 초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며 "이어진 법사위 위원들의 문서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은 문서 검증 과정에서 법무부와 야당 사이에 신경전이 오갔다고 전했다.

그는 "법무부에서는 공방이 엄청 있었다. (법무부가) 삐딱하게 다 정당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우리가 기밀 유지를 요하는 정보나 사건 수사 관련해서 쓰는데 뭐냐고 물어봐도 얘기를 잘 안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되게 삐딱하다. 장관 따라 하는지 굉장히 답변 태도가 안 좋다.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뭐라고 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고압적이었다고 언급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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