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8+1 핵심법안' 연내 통과 추진…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기사입력 : 2020년11월11일 16:27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08:53

특고 14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실업자·해고자도 노조가입 인정…노조법 개정안 등 발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던 주요 핵심법안들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본격 작업에 착수했다. 고용부가 추진하는 주요 핵심법안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8+1 핵심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8개 핵심법안은 고용부가 직접 발의한 법안이고, 나머지 1개 법안은 대통령 직속 노사정 논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정부안에 포함시켰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특고 고용보험 적용안…'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발판

8+1 핵심법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특고·임산부 등 취업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먼저 정부가 지난 9월 11일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고를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직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시행할 방침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발판이기도 하다.

정부는 앞서 예술인과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지난 5월 예술인만 먼저 적용토록 통과됐다.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12월 10일부터 일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같은날 발의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특고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현재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주 부담분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6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3개 개정안 모두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실업자, 해고자 등도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사측과 노측이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정부 법안에는 해고·퇴직자의 기업 출입, 시설 사용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절차를 따르도록 했지만, 사측은 노측이 언제든 주요 시설을 점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노측은 사업장 내 생산시설이나 주요 업무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 행위는 금지된다는 조항에 대해 '개악'이라고 맞서고 있다.

◆ 가사근로자고용개선법, 유급휴가·퇴직급여 등 기본권 보장

지난 7월 13일에는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고용개선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통과 후에는 그동안 기본권 권리보차 보장받지 못했던 가사 근로자들이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가장 최근엔 지난달 23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임금채권보장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식 발의됐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도입하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신 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1년) 범위 내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이상 사용해야 하고, 육아휴직 한 달전에 사업주에 통보해야 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20.07.30 lbs0964@newspim.com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재직자 체당금을 신설하고,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체당금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액에 대해 정부가 대신 지금한다.

이번 개정으로 퇴직자에게만 지급하던 체당금을 재직자에게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신청 후 수령까지 평균 7개월 걸리던 기간도 2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부가 직접 발의한 법안은 아니지만 고용부가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의결 후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최소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정애 의원의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법안은 고용부가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긴 시간 동안 논의한 내용"이라며 "정부 직접 발의 법안은 아니지만 정부가 의결한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사업장의 일정기간 휴업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퇴직급여법·노동위원회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등도 고용부 소관 법안이다.

jsh@newspim.com

사진

[단독]삼성전자 '클래시스' 인수 추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삼성전자가 'K뷰티' 미용의료기기 제조업체 클래시스(대표 백승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의료기기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이후 홈 헬스케어 등 B2C 시장에 대한 신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6일 IB업계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클래시스 인수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클래시스 인수 검토에 들어간 건 의료기기 사업 강화 일환으로 홈 헬스케어 시장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클래시스는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슈링크'와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피부 조직을 응고시키는 기기 '볼뉴머' 등 의료기관용 피부과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명성을 쌓았다. 올해 초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볼리움(VOLIUM)을 출시하며 B2C 시장을 확장했다. 고주파, 저주파, 발광 다이오드(LED) 등 의료기관용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노하우가 가정용 제품 개발에 활용됐다. 클래시스는 국내 뿐 아니라 홍콩과 태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서두르고 있다. 개인 맞춤형 트렌드에 따라 삼성전자가 홈 헬스케어 시장에서 AI를 활용한 신사업 강화에 포석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서 AI 피부 분석 및 케어 솔루션을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뷰티 미러에 탑재해 선보이기도 했다. 이는 카메라 기반의 광학적 피부 진단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접촉식 피부 진단 기술을 융합한 기술이다. 삼성전자 퍼스트 룩(First Look)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피부 상태 분석, 맞춤형 제품 추천, 스킨케어 방법 제안 등 다양한 미래형 뷰티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백승한 클래시스 대표가 16일(현지 시각) '2025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클래시스]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클래시스는 작년 하반기 주관사를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클래시스 최대주주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클래시스 지분 61.57%다. 베인캐피탈은 2021년 초 이 지분을 약 6700억원에 인수했다. 클래시스 시가총액은 전일(24일) 기준 3조7800억원 수준으로 베인캐피털 측 단순 지분 가치는 2조3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매각가가 3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간 클래시스 인수 후보로는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 블랙스톤, EQT 등이 거론됐으며, 최근에는 솔브레인그룹이 새로운 인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사모투자펀드들은 높은 몸값 탓에 인수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클래시스 관계자는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언급할 만한 게 없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클래시스 인수 추진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클래시스는 이달 들어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 홍콩, 싱가포르에서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을 진행했다. 17~18일에는 한국투자증권 주관으로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NDR을 진행했고, 17~19일에는 씨티증권의 '씨티스 2025 코리아 코퍼레이트 데이'에 참가했다. 이어 20~2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JP모건 코리아 컨퍼런스'에도 참석했다. 클래시스는 2024년 매출액 2429억원, 영업이익 12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34%, 36%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합병법인의 첫 실적이 반영된 4분기 영업이익률은 48%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976억원으로 31% 증가했다. y2kid@newspim.com 2025-02-26 06:00

사진

알리바바, 영상생성 AI '완 2.1' 공개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26일(현지시간) 자사가 개발한 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완(Wan) 2.1'을 공개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이날 완 2.1 시리즈의 네 가지 모델을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했다. 알리바바는 완 2.1이 영상 생성 AI 평가 도구 브이벤치(Vbench)에서 총점 86.22%를 기록해 오픈AI의 영상 생성 AI '소라'의 84.28%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진 = 알리바바그룹 공식 홈페이지] 2019년 2월 25일 열린 '글로벌 모바일 통신 대회'에 마련된 알리 클라우드(阿裏雲∙알리윈) 전시 부스. 특히 중국어 이해 능력이 뛰어나며, 회전과 점프, 구르기와 같은 인물 및 캐릭터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신체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사용자들은 텍스트 및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와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으며, 알리바바의 자사 클라우드의 '모델 스코프'와 대규모 AI 모델 저장소인 '허깅페이스' 등을 통해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앞서 1월에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오픈AI의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의 LLM(거대 언어 모델)을 공개했으며, 알리바바가 조만간 '제2의 딥시크'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오픈소스 모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알리바바와 딥시크의 AI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알리바바는 2023년 8월에 첫 오픈소스 AI 모델'큐원-7B(Qwen-7B)'를 공개했으며 이후 언어, 멀티모달, 수학, 코드 모델을 포함한 후속 버전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메타(Meta)가 라마(Llama) 모델을 통해 오픈소스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오픈소스 기술은 오픈AI의 챗GPT와는 달리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지만, 기술 개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제품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알리바바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66% 상승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의 개선된 실적, 중국 내 주요 AI 기업으로의 입지 강화,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간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시사한 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2-26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