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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2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12일 07:57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07:57

윤석열, 대권주자 지지율 여론조사 1위로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경선룰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며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를 비꼬며 "정치를 하라"며 사실상 사퇴를 종용했고 여권에서는 국민의힘에 얼마나 '깜'이 없으면 윤 총장이 1위를 했냐며 의미를 축소하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의 '투톱'이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마저 제친 상황이니, 민주당도 불쾌하겠지요.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좋은 상황도 아닙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당 내 거물급 인사들이 대선 행보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과 관심을 이끌 스타급 지도자의 부재가 뻐 아픈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내년 4·7 재보궐선거 경선 룰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 비중보다 일반 국민 여론 비중을 높일 예정입니다.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부산시장과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바이든과 통화 "한미동맹 재확인"…스가는 언제?/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바이든 측과 시간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같은 날 바이든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져, 두 정상 중 누가 먼저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할 지 주목된다.

靑 "RCEP, 韓이 리더십 발휘…신남방정책 핵심 어젠다"/이데일리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오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는 가운데, RCEP 타결에는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청와대가 평가했다.

문대통령, 오늘 故 전태일 열사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고(故)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고인에게 국민훈장 가운데 첫 번째 훈장인 무궁화장을 수여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태일 열사를 대신해 그의 동생 전순옥 전 국회의원과 전태삼씨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한다.

[단독] "해군도 비사관학교 출신 내라" 장군 인사 늦춰진 이유/중앙일보
정부가 이달 말 예정했던 장군 진급 및 보직 변경 발표를 다음 달 초로 늦추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사' 출신 장군의 숫자를 늘리려는 의도에서다.

"주한미군은 용병 아니다.. 바이든, 방위비 협상 조기에 끝낼 것"/조선일보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1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지역의 질서와 안정을 해치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한국 등 역내(域內) 동맹과의 결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갈등은 양국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양국이 그간 해온 보텀업(상향식)이 아니라 톱다운(정상 간 담판·하향식) 외교 접근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의원연맹 여야 의원 7명 오늘 일본 방문…스가 면담 추진/연합뉴스
한국 여야 국회의원들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의원 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일의원연맹은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7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12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낙연·이재명 제친 '정치인 윤석열'… 곤혹스런 정치권/서울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는 결과가 11일 나왔다. 그동안 윤 총장이 야권 대선 주자 1위에 오른 적은 있지만 여야를 통틀어 가장 높은 곳에 선 건 처음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바꾸려던 여당, 중대재해법도 탁자에/한겨레
인명 사고가 발생한 기업·사업주에게 형사책임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이 '정의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공감을 표한 데 이어 11일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박주민 의원 등도 비슷한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혀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예측불허' 추미애가 부담스러운 與…"말조심 부탁했다"/노컷뉴스
이른바 '소설 발언'으로 야당의 빈축을 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윤석열 주머닛돈' 발언으로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까지 점화하면서 정치권이 시끄럽다. 추 장관의 돌발행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유력 대권 주자로 급부상했다는 해석까지 나오자, 여당은 추 장관에 대한 단속에 나서면서 특활비 논란도 더는 키우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분위기다.

김영춘, '김봉현 로비' 보도에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 형사고소"/뉴스핌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이 '라임 사태'로 구속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김 전 회장 체포 전 통화 녹취록을 보도한 언론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11일 기자들에게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현직 국회 사무총장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한 보도와 관련해 즉시 김봉현 및 시사저널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할 것"이라며 "아울러 시사저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부산시장 보궐, 현역 출마 배제 않는다"...서병수 출마 가능성 높아져/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현역 의원의 출마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역 배제 논란을 빚었던 경선 룰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김상훈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의석수를 근거로 현역 의원 출마 자제를 거론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교통정리를 하면서 부산시장 출마 후보들의 윤곽도 구체적으로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野 "재보선 신인에 결선 자동진출권"/조선일보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결정할 경선 규칙에 '신인 결선 자동 진출권'을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경선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정치 신인의 출마를 독려하고자 최종 결선 진출자 중에 신인 1명을 반드시 넣어주자는 의견이 나왔고,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예비 경선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정치 신인 1명에게는 기존 정치권 후보들보다 점수가 낮더라도 결선 출전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

여 '아재 기획단', 야는 여성 가점 내홍…멀어지는 '젠더 선거'/경향신문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성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 선거에서 다크호스에 머물던 여성 후보들이 경쟁 구도를 주도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가 원인을 제공한 만큼 '젠더 이슈'는 일찌감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하지만 여당은 50대 남성 중심의 선거기획단, 야당은 여성 가산점 문제로 내홍을 빚으며 '젠더 선거'에 역행하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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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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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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