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사망 50주기 성명
"실업·돌봄 노동자 안전 취약…법·제도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노동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13일 전태일 열사 사망 50주기를 맞아 낸 성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과 돌봄 노동자들 안전 취약 문제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노동문제가 대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 생명·안전 문제가 이어지고 상시적인 고용 불안과 차별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며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노동자 자살 사망도 있다"며 "사회 변화는 다양한 고용 형태를 창출시켜 새로운 노동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0일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최영애 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30 kilroy023@newspim.com |
최 위원장은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하청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모두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법·제도가 필요하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 법적 보호 장치가 작동되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산재 사망자는 2020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노동자 5.5명이 산재로 생을 마감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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