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가족돌봄비용' 절반도 못썼다…고용부 "불용예산 국고 환수"

기사입력 : 2020년11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12:00

이달 12일까지 13만1772명에 474억 지원
내달 20일까지 추가 접수…예정자도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1000억원 넘게 편성된 가족돌봄비용 예산이 절반도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지난 9월 4차 추경예산 563억원까지 추가 편성했지만 이후 확산세가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까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1772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74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편성된 예산 1092억원(목적예비비 529억원+4차 추경 563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9.08 jsh@newspim.com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3월 이후 급격히 늘었고,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또 한 번 급증했다. 하지만 최근 등교수업 확대 등으로 접수 건수가 다시 감소추세에 있다. 11월 둘째 주 기준 가족돌봄비용 신청건수는 1563건으로 지난 9월 4째 주(4463건)와 비교해 3분의 1 가까이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도권 등에서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되긴 했지만, 등교·개학이 많이 확대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다시 급격히 확산되지 않는 한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4차 추경이 올해 마지막 추경이다보니 코로나19가 겨울에 재확산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 관련 예산을 넉넉히 편성했다"면서 "연말까지 집행한 이후 남은 예산은 용도 변경이 불가능해 국고로 환수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까지 집계된 가족돌봄비용 지원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38.3%, 10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52.6%다. 대기업 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부모들의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3.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4%) 순으로 지원 인원이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다.

한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운영 중인 제도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1인당 15일 이내 지원(맞벌이 부부 합산 30일, 150만원),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는 20일 이내로 지원한다.

대규모 기업·공공기관 근로자는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 지원(맞벌이 부부 합산 20일, 100만원)한다. 지원금액은 1일 최대 5만원까지다. 단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근무시간이 4시간 이하일 경우는 2만5000원 정액 지원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1.18 jsh@newspim.com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다음달 20일 종료된다. 다만 12월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다음달 20일까지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한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안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예정인 경우도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가족돌봄비용을 12월 20일까지 꼭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많은 근로자가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육아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