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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정가, 유일한 외교사절 '송영길 방미단' 광폭행보에 감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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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송영길·김한정·윤건영, 하원의원 면담 등 전방위 외교전
"바이든 행정부와 우호관계 맺기 위해 미국 온 방미단 유일"
브래드 셔먼·앤디 김·루벤 갈레고·카이 케헬레 등 접촉 성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송영길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이 미 행정부 인수·인계 난맥상, 코로나19 재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고 있어 화제다. 미국 조야의 핵심 인사들을 공격적으로 만나는 등 조 바이든 체제 출범을 앞두고 선제적인 외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반도TF 방미단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연방의회 의원들과 전직 주한 미국대사 등 바이든 당선인의 최측근들과 주요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는 성과를 일궈내고 있다.

방미단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 워싱턴에 와 있는 유일한 외교 사절단이다. 미국 정가의 관심 또한 지대하다.

송영길 의원(TF 단장)은 20일 오전(한국시간) 기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 워싱턴에 와있는 유일한 외교사절단이라고 미국 정가에서 상당히 긴장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전했다. 송 단장은 이어 "미 정가에서 한국대표단 대단하다면서 긴장모드 속에서도 선제적이고 저돌적인 외교전에 놀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가장 선제적으로 우호관계를 맺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 같은 노력으로 한미동맹 지지를 선제적으로 이끌어내고 결의안까지 채택하게 한 것이 이번 방미단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 단장 등 의원들이 미국 하원의 한미동맹 결의안 통과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페이스북]2020.11.20 dedanhi@newspim.com

송영길 "美 하원, 한미동맹 강화 결의...바이든 정부의 외교 핵심으로 자리매김"

송 의원에 따르면 방미단은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브래드 셔먼 의원과 한국계로 재선에 성공한 앤디 김 의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루벤 갈레고 의원, 카이 케헬레 의원 등을 잇따라 만났다.

또 크리스토퍼 힐,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 등과도 만나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폭넓은 의견을 들었다. 방미단이 만난 미국 정계 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 전시작전권 전환 등의 현안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송 의원은 "미국 하원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초당적으로 채택하면서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특히 새롭게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 우선순위는 물론 외교정책 핵심사안으로 한반도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 이번 방미단의 매우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 단장 등 의원들이 미국 하원의 한미동맹 결의안 통과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페이스북]2020.11.20 dedanhi@newspim.com

트럼프 행정부 방위비 분담금 논란 등 한미동맹 위기 불식
   송영길 "한미동맹, 정치·군사 동맹 넘어 민주주의 발전 추구 가치동맹 선언"

TF 의원들은 미국 하원의 한미동맹 강화 관련 결의안 통과 이후 기자회견에도 참석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나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으로 인해 한미 동맹이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도 자주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한 한미동맹 관련 결의안을 통해 이 같은 우려가 어느 정도 불식됐다는 평가다.

결의안은 모두 2건으로 민주당 소속 톰 수오지 의원이 제출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의원과 공화당 소속인 테드 요호 의원이 공동 제출한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 인정' 결의안 등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 단장 등 의원들이 전직 주한미군 대사 등과 만나고 있다. [사진=송영길 의원 페이스북]2020.11.20 dedanhi@newspim.com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을 통해 미국 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가했으며, 한국과의 외교·경제·안보 협력 관계 강화를 촉구했다.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 인정' 결의안은 북한의 반복되는 위협에 맞서 한미 동맹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주한미국 주둔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결의안 2건과 관련, "핵심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으로, 저는 특별히 '한미동맹이 전략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다져졌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를 통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대목이 반갑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단순한 정치·군사 동맹을 넘어 민주주의 발전을 추구하는 가치동맹이라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특위 단장과 민주당 의원들 [사진=송영길 의원 페이스북]2020.11.20 dedanhi@newspim.com

송 의원은 또 "이번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채택된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정부 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 주한미군 감축 등의 이견으로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이 있었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이러한 것들을 불식할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이어 "예상된 일이었지만 한반도TF의 미국 방문 기간에 결의안이 통과된 것도 기쁜 일"이라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원외교를 기획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었던 기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의안 통과도 그렇고 미국에 와서 만난 인사들과의 대화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것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의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북미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까지 크게 나아가야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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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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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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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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