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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차관 "코로나19 백신 도입, 방역 소홀로 이어지지 않아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08:46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08:46

"백신 개발에 위험자산 선호 뚜렷해져"
"시장 위험요인 여전…낙관론 경계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 가시화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낙관적 기대가 자칫 방역 소홀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산업은행 본점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은 백신이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겨 줄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는 믿음에 동조하며 대체로 위험자산 선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5차 한국판뉴딜점검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0 mironj19@newspim.com

그러나 그는 "글로벌 실물경제 회복이 정상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백신의 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영국-유럽연합(EU)간 브렉시트 협상 불확실성 등 시장 리스크 요인도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기대, 코로나19 백신 임상 성공 소식, 국내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 등에 힘입어 외국인들의 국내주식 순매수가 지속되면서 코스피는 어제 2602 포인트(p)를 기록하며 2년 10개월만에 사상 최고점을 경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와 같은 금융시장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차주들의 채무상환능력 악화로 금융회사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는 지금 이 순간의 정책대응 하나 하나가 앞으로 우리 방역과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각오 하에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충실히 담아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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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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