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관평가 결과 평균점수 지난해 보다 2.2점 올라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지방변호사회는 회원(변호사)들이 올해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법관 평가결과 대전고등법원 허용석 부장판사 등 5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25일 대전변호사회에 따르면 우수법관은 허 부장판사를 비롯해 대전지방법원 임대호·김용찬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 천안지원 권순남 부장판사 등 5명이다.
변호사들은 이들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품위있고 친절한 언행으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변론권 및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점을 선정이유로 꼽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올해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지난해 보다 2.2점 오른 84.52점을 기록했다.
70점 미만의 하위법관도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하위법관들은 재판 진행 시 고압적이고 짜증 내는 태도, 당사자를 무시하는 발언, 한쪽에 편파적인 진행, 조정을 강제하는 등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평가는 대전변호사회 담당 법원들에 소속된 법관들을 대상으로 190명의 변호사가 1956건의 법관평가서를 제출했고 평가된 법관은 187명이다.
참여한 변호사 190명은 지난해 200명에 비해 10명(5%) 감소했으나, 평가 건수 1956건은 1677건에 비해 279건(16.6%) 증가했다.
법관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한 전국 법관평가 통일양식을 사용해 총 10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각 항목 별로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의 5단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법관평가결과는 소속 법원장, 대법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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