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SNS 톡톡] 송영길 "윤석열, 검찰총장직 내려놓고 수사 받아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4:55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4:55

송 의원, 26일 페이스북서 윤 총장 사퇴 촉구
"정치적 중립의무 수행할 수 있을지 스스로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은 현 상태에서 과연 헌법과 검찰청법이 명시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직무배제의 여러 이유 중에 법관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이 있다"며 "심각한 헌법적 위반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그는 "야당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검찰청법 제37조는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검사는 해임, 면직, 정직 등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윤 총장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징계처분을 거치고 해임청구를 해야 대통령이 해임할 수가 있지, 대통령의 재량으로 해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총장이 정말 여야를 불문하고 선택적 적용이 아닌 엄격한 법 집행을 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평가받기를 바랐다. 그러나 편파적"이라면서 "조국 장관 때와는 달리 나경원 전 의원 등 여러 가지 사건과 본인 가족 문제에는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논란과 관련해서도 "여야합의로 출석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출석 의사를 밝혔다"며 "검찰총장의 직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하려고 보여지는 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윤 총장은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 자신을 신임한다'면서 대통령의 말씀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또한 너무 정치적"이라며 "이 모든 것으로 윤 총장은 이미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본의든 아니든 간에 여론조사에서 야당 대선후보 1위로 거론되고 있다. 헌법과 검찰법 상 검찰의 중립적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그렇다면 스스로 결단을 해 검찰총장직이 야당 대선후보 선거운동으로 활용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무소불위의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일반 국민과 동일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변론을 하는 것이 윤 총장 본인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다"고 덧붙였다. 

[자료=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