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공기관 가명정보 직접 결합 허용 등 공공결합고시 의결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2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위해 예외적 허용"
지난달 회의서 의결...2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자신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직접 결합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한 예외적 조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7회 위원회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의결하고 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2020.08.05 yooksa@newspim.com

지난달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고시를 마련해 제7회 보호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9월 1일 시행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이은 것으로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결합전문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결합할 때 다른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해야 하지만, 공공결합전문기관은 예외적으로 직접 결합하도록 허용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에 민감 정보가 포함돼 있어 정보제공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결합된 가명정보는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한 것임을 감안해 결합을 수행한 공공결합전문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는 없다. 단, 결합을 신청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만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결합전문기관은 결합을 수행하기 전 결합신청서와 가명처리 수준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위는 결합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한다.

재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합에 사용된 정보는 별도로 분리해 보관하고 접근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 종전에는 결합‧반출 관련 기록을 연 1회 개인정보위에 제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결합 관련 기록을 분기당 1회 제출해야 한다. 그 외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의 적용을 받도록 해 안전조치 등은 다른 결합전문기관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강유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공공결합전문기관이 보유한 민감한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결합함으로써 공공데이터 활용 가치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