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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 소집...8차 당대회 후속 논의 있을 듯

기사입력 : 2020년12월05일 12:03

최종수정 : 2020년12월05일 12:04

5일 전원회의...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함께 채택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를 내년 1월 하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주권기관, 최고입법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전원회의가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노동신문] 2020.12.05 oneway@newspim.com

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전원일치로 채택했다"고 했다.

이어 다른 기사를 통해 회의가 내년 1월 하순 평양에서 소집된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4월 이후 약 9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1월 하순에 소집하는 것은 내년 초 열릴 제8차 당대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고인민회의에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제14기 대의원으로 선출되지 않아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태형철, 박용일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는 문제를 비롯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과학기술성과도입법, 임업법, 이동통신법을 채택하는 안건도 함께 상정됐다.

정대진 아주대학교 교수는 "최고인민회의를 1월 하순 개최키로 한 것은 8차 당대회 직후 필요한 입법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상 4월에 열리는 회의를 1월에 열겠다고 못박은 것에서 내년 당대회 이후 속도전을 예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상임위에서 사상과 과학, 임업, 이동통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법 과제도 함께 처리한 것은 사상을 틀어쥐면서도 전방위적인 개혁 성과를 내겠다는 북한의 의지와 정책 방향을 거듭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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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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