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여부 정보요구 권리 있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4:47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4:47

"정보요구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것"
"국제기준 준수하지 않는 방류에는 반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식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사회 전반에 투명한 정보공유와 검증 필요성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의 방류 계획이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버릴지, 버리고자 하는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지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방류 방식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면 어떻게 검증할 지에 대해 여러 주체들과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후쿠시마 제1 원전 부근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류) 계획이 안전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위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국제법에 기반한 것이고,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권리"라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선 일본 국민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당국자는 "크게는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온라인 의견수렴이 있고, 지자체와 어민단체를 상대로 하는 오프라인 의견수렴이 있다"며 "온라인 결과는 50% 반대, 47% 찬성 이렇게 돼있고, 어민단체와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 많지만, 특히 오염수 저장 지역은 빨리 방출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우려를 IAEA 등 국제사회와 공유해왔으나 한국만큼 관심을 표명하는 나라가 없는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주변국들이 한국처럼 우려를 표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일본이 갖고 있는 계획을 일단 과학적으로 타당하게 보는 시각이 있다"며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각국 기준 아래라는 것이 기본 바탕"이라고 답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문제와 관련한 가장 광범위한 연구가 2014~15년 미국에서 환경청, 해양계기청, 원자력규제위원회, 미 주정부 등이 참여해 진행된 바 있는데, 일단 미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없다고 판정됐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는 주권적 사항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데 대해 당국자는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이 갖고 있는 계획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한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식과 시기에 대해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라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다핵종 제거 설비(ALPS·알프스)'를 통해 정화 처리된다. 다만 알프스 정화 이후에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트리늄)과 방사성탄소(C14)는 남는다. 일본 정부는 알프스로 정화된 오염수를 해수로 희석해 방사선량을 원자력 방호위원회(ICRP) 기준인 연당 1밀리시버트 이하로 낮춘 뒤 바다로 방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계획의 안전성을 판단하기에는 관련 정보가 너무 적다고 보고,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계속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IAEA를 비롯, 다른 국가도 참여하는 검증단이 출범할 가능성을 주시하며 한국의 참여도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중이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단 구성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주관한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을 통한 국제소송 제기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건국 이래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해 통상 관련 소송은 제기한 바 있지만 국제법 관련 소송 제기는 없었다"며 "소송 제기에 대한 판단은 법적, 정치적, 정책적, 외교적 판단을 모두 종합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일본에서는 2022년 8월이면 부지 내 물탱크가 포화상태에 이를 예정이고, 재정화 설비를 갖추는 데만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해양 방류를 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해왔다.

그러나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는 결정 시점에 여유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수량 감소 등으로 인해 저장탱크 포화시점이 2023년 봄으로 추정되고, 설비 준비 기간도 민간에서 하면 1년6개월 정도로 단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또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한국의 월성 원전 배출수와 비교하는 것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오염수 정화 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