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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9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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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700명대 육박…문대통령, 수도권 방역 상황 긴급 점검
김여정, 강경화 '北 코로나 확진자 0 이상' 발언에 "주제 넘은 망언"
김종인, 탄핵 사과 원인된 국민의힘 갈등…시기·내용 변화에 봉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오히려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대에 육박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합니다. 전국적 확산의 기로에 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위기 대응에 나서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후 3시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회의를 갖을 예정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 0 주장은 좀 이상하다"는 주장에 직접 대응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강 장관의 발언을 "주제넘은 망언"이라고 비난해 주목됩니다.

김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북한 권력 2인자로 평가되는 김여정이 한국 외교장관의 발언에 직접 대응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으로 개발 중인 정찰위성에 북한의 전파교란(jamming) 공격을 방어할 마땅한 기술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3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정찰위성 개발 사업(일명 425사업)은 대북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의 눈으로 불립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탄핵 사과 논란이 잠시 가라앉는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해 사과할 방침을 밝히자 당내에서 반발이 일면서 당내 균열로 비화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시기와 내용에 변화를 주려는 모습을 보이자 반대파들이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잼 법안에 대한 밀어붙이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정과 내용에서 다소 실수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한 '입법 독주'를 두고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신규 확진자는 700명 육박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대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회의를 가진다. 영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서욱 국방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정의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이 참석한다.

美엔 아무말 못하면서 南에만 버럭...김여정 6개월만에 왜 나섰나 /조선일보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저격'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담화는 지난 6월 4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대남 협박성 담화를 발표한 지 6개월 만에 나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북한 권력 2인자로 평가되는 김여정이 한국 외교장관의 발언에 직접 대응한 것은 이례적이다.

'고별 방한' 美 비건 "남은 임기 동안 협력 계속" /헤럴드경제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고별 방한' 일정에 나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방위비 분담 등 한미 간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비건 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미 양국은 동맹 문제와 대북 공조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공동 대응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함께 많은 위대한 일을 해왔다.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에도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독]1조원 들인 '킬체인의 눈' 정찰위성, 北전파교란에 무방비 /동아일보
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으로 개발 중인 정찰위성에 북한의 전파교란(jamming) 공격을 방어할 마땅한 기술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2023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정찰위성 개발 사업(일명 425사업)은 대북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의 눈으로 불린다.

연천 신병교육대 누적 확진자 82명으로 늘어…훈련병 1명 추가 확진 /뉴스핌
지난달 말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에서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연천 신교대 누적 확진자 수는 82명으로 늘어났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연천 신교대 훈련병 1명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훈련병은 부대 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격리 중 증상이 발현돼 검사를 해 본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김여정한테 대놓고 찍힌 강경화…文정부 최장수 장관 위기 맞나 /중앙일보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 0 주장이 "좀 이상하다"고 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주제넘은 망언" 비난에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에서 대남·대미 관계를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4문장 강경화 장관 저격 담화로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노력이 한꺼번에 위기에 처한 셈이다.

김종인 '사과' 행보, 당내 반발·정국 급랭에 숨고르기?/연합뉴스
최근 국민의힘 당내 균열로 비화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탄핵 사과' 논란이 김 위원장과 3선 의원들 간의 면담을 계기로 다소 가라앉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이 사과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도 시기와 내용에 변화를 주려는 모습을 보이자 반대파들 사이에서도 "일단 지켜보자"는 기류가 강해졌다. 핵심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어제 면담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 사과하는 것은 아니라며 양해를 구했다"며 "일부 오해가 풀린 것 같다"고 말했다.

주호영, 문재인 대통령에 공식면담 요청…"공수처 답하라"/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로 입법사기를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지난 8일 참담한 일법사기로 대표되는 법치주의, 의회주의, 민주주의 파괴의 정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빼먹고 고치고 건너뛰고'..與 입법 절차 '하자투성이'/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이어가면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민주당은 이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과정과 내용에서는 '하자투성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한 '입법 독주'를 두고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지만,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정진석 "김종인의 사과, 겸허하게 지켜보자"/조선일보
국민의힘 최다선(5선) 의원 중 한명인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9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과오에 대한 사과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의 사과를 겸허하게 지켜보자"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사과 방침에 대해 당내 반발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여권의 폭압적 입법독재가 계속되고 있고 선거도 다가온 상황에서 적전분열(敵前分裂)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며 "이 문제를 두고 계속 갈등을 빚게 되면 결국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공수처법 처리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 내면화 노력 지속"/뉴스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공수처 도입을 시민사회가 요구한지 24년 만에 공수처 제도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고 했다.

김태년·윤호중·김종민… '옛 민주화 세력'의 폭주/문화일보
민주화운동의 주역이라 자칭했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절차를 무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을 밀어붙이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종민 최고위원 등 운동권 출신 3인방이 공수처 출범을 주도하고, 독재 정권을 비난했던 언론인 출신의 이낙연 대표가 독려해왔다는 점에서 민주화 세력의 역주행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해 부패 방지와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재차 밝혔다.

정의당 "대통령님, 민주당이 전속고발권 뒤통수 친 것 괜찮으십니까?"/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괜찮으십니까?" 9일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킨 것을 겨냥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해 공정경제의 틀을 마련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뒤통수 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장 대변인은 "정의당이 뒤통수를 맞았다. 어제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가 아니라 기만회의였다"며 "검찰과의 권력투쟁에만 골몰하느라 사리분별을 잃은 탓에 재벌개혁의 원칙을 뒤통수 친 것이다. 국회사에 전례없는 더불어민주당의 뒤집기 신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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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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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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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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