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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0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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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김기현 필리버스터로 21대 첫 정기국회 마무리
민주당, 10일 임시회서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처리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174석 절대 다수 의석의 위력이 새삼 느껴지는 한 주입니다. 전날 21대 첫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엽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생 숙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합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로 정기국회 내 공수처법 처리는 막았지만 그뿐입니다.

필리버스터를 거친 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찬성수를 기존 7인중 6인에서 5인으로 바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이 무력화됩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원하는 인사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법 외에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물론 공수처법과 마찬가지로 시간 끌기에 불과할 뿐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의 후폭풍이 이 정도일줄 짐작했을까요. 3년이 넘게 남은 21대 국회 내내 할 수 있는 것이 항의와 농성, 필리버스터 뿐 이라는 현실을 말입니다.

전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두고서는 재계와 시민단체 모두 불만입니다. 재계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이 통과됐다는, 시민단체는 당초 개혁수준보다 후퇴했다는 이유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수도권 확진자 폭증...文, 6개월 만에 긴급 방역회의 소집/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의 '진앙지'로 떠오른 수도권의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이미 계획된 군·경·공무원 투입뿐 아니라 공중보건의의 투입 확대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기증자 가족 "세한도, 국민께 돌려드려 기뻐"… 文대통령, 90도 감사 인사/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歲寒圖·국보 180호)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손창근(91) 선생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손 선생님의 숭고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리고, 어려운 결단에 동의해 주신 가족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영애 후보자 재산 40억, 권덕철 후보자 18억 신고/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냈다. 후보자 지명 발표 이후 5일 만이다.

美 국무부 "비건, 북미대화 준비 재확인"/헤럴드경제
오는 11일까지 방한 일정을 소화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남북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 및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미국의 준비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한·중·일 사이버정책 협의…코로나19 영향 등 사이버 위협 평가/아시아경제
외교부가 9일 중국, 일본과 제5차 한·중·일 사이버정책 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中 "신속통로 유지, 전세기 운항·중소기업 입국 불편 해소 적극 노력"/아시아경제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가 양동한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펑강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을 수석대표로 해 9일 서울-베이징 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종합] 맥 없이 끝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김기현 '나홀로' 3시간 발언 /뉴스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3시간 만에 맥 없이 끝났다.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면서다. 첫 주자이자 단독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후 9시 15분께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정가 인사이드] 김종인, MB·朴 대국민 사과 강행 의지…'혁신' vs '분열'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사태와 관련한대국민 사과를 두고 숨고르기에 들어섰다. 김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이후 당내 분열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제를 저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차원에서다.

코로나 정국에… 대선 보폭 넓히는 정세균 /조선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매주 각 부처 장관을 초대해 식사를 하며 대담하는 정책 홍보 토크쇼를 시작했다. 정 총리는 최근 지하철 코로나 방역 방송에 출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여권에서 '제3의 후보'로 거론되는 정 총리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브레이크 없는 거여 '갈등 입법' 쏟아냈다 /중앙일보
174석의 힘은 수적 우위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9일, 더불어민주당은 밀린 숙제를 해치우듯 쟁점 법안들을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민주당 우군인 시민단체 등이 요구해 온, 그러나 재계와 학계 등에선 찬반 논쟁이 뜨거운 법안들은 거대 여당의 뜻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단독] 전해철 6억9000만원에 분양권 산 아파트, 팔땐 22억 /동아일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018년 22억 원에 매각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전용면적 119.89m²)를 2006년 준공 직후 바로 전세를 줘, 실투자 금액은 1억5000만 원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 후보자 본인은 입주하지 않은 소액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린 사실상의 갭투자"라고 비판했다.

與, 국회 상임위· 특별위 11개부터 먼저 세종시로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와 1개의 특별위원회에 대한 세종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 합의가 필요해 아직까지는 야당을 향한 제안성격이 크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ㆍ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출범 이후 활동 내용을 담은 추진단 활동 보고를 발표했다.

'진짜 김용균법' 연내 처리 요구 거센데…응답 없는 거대 여당 /경향신문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 사망사고 심각성을 환기시킨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 2주기가 됐지만 정치권은 무책임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실제 산재 사고를 억제하지 못하자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진짜 김용균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

野, 장외투쟁도 검토하지만 속수무책… 주호영 "대깨문 공수처장 데려올 것" /국민일보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강행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장외투쟁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전략에 속수무책인 상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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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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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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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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