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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0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08:01

9일 김기현 필리버스터로 21대 첫 정기국회 마무리
민주당, 10일 임시회서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처리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174석 절대 다수 의석의 위력이 새삼 느껴지는 한 주입니다. 전날 21대 첫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엽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생 숙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합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로 정기국회 내 공수처법 처리는 막았지만 그뿐입니다.

필리버스터를 거친 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찬성수를 기존 7인중 6인에서 5인으로 바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이 무력화됩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원하는 인사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법 외에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물론 공수처법과 마찬가지로 시간 끌기에 불과할 뿐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의 후폭풍이 이 정도일줄 짐작했을까요. 3년이 넘게 남은 21대 국회 내내 할 수 있는 것이 항의와 농성, 필리버스터 뿐 이라는 현실을 말입니다.

전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두고서는 재계와 시민단체 모두 불만입니다. 재계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이 통과됐다는, 시민단체는 당초 개혁수준보다 후퇴했다는 이유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수도권 확진자 폭증...文, 6개월 만에 긴급 방역회의 소집/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의 '진앙지'로 떠오른 수도권의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이미 계획된 군·경·공무원 투입뿐 아니라 공중보건의의 투입 확대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기증자 가족 "세한도, 국민께 돌려드려 기뻐"… 文대통령, 90도 감사 인사/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歲寒圖·국보 180호)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손창근(91) 선생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손 선생님의 숭고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리고, 어려운 결단에 동의해 주신 가족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영애 후보자 재산 40억, 권덕철 후보자 18억 신고/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냈다. 후보자 지명 발표 이후 5일 만이다.

美 국무부 "비건, 북미대화 준비 재확인"/헤럴드경제
오는 11일까지 방한 일정을 소화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남북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 및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미국의 준비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한·중·일 사이버정책 협의…코로나19 영향 등 사이버 위협 평가/아시아경제
외교부가 9일 중국, 일본과 제5차 한·중·일 사이버정책 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中 "신속통로 유지, 전세기 운항·중소기업 입국 불편 해소 적극 노력"/아시아경제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가 양동한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펑강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을 수석대표로 해 9일 서울-베이징 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종합] 맥 없이 끝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김기현 '나홀로' 3시간 발언 /뉴스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3시간 만에 맥 없이 끝났다.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면서다. 첫 주자이자 단독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후 9시 15분께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정가 인사이드] 김종인, MB·朴 대국민 사과 강행 의지…'혁신' vs '분열'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사태와 관련한대국민 사과를 두고 숨고르기에 들어섰다. 김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이후 당내 분열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제를 저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차원에서다.

코로나 정국에… 대선 보폭 넓히는 정세균 /조선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매주 각 부처 장관을 초대해 식사를 하며 대담하는 정책 홍보 토크쇼를 시작했다. 정 총리는 최근 지하철 코로나 방역 방송에 출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여권에서 '제3의 후보'로 거론되는 정 총리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브레이크 없는 거여 '갈등 입법' 쏟아냈다 /중앙일보
174석의 힘은 수적 우위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9일, 더불어민주당은 밀린 숙제를 해치우듯 쟁점 법안들을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민주당 우군인 시민단체 등이 요구해 온, 그러나 재계와 학계 등에선 찬반 논쟁이 뜨거운 법안들은 거대 여당의 뜻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단독] 전해철 6억9000만원에 분양권 산 아파트, 팔땐 22억 /동아일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018년 22억 원에 매각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전용면적 119.89m²)를 2006년 준공 직후 바로 전세를 줘, 실투자 금액은 1억5000만 원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 후보자 본인은 입주하지 않은 소액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린 사실상의 갭투자"라고 비판했다.

與, 국회 상임위· 특별위 11개부터 먼저 세종시로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와 1개의 특별위원회에 대한 세종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 합의가 필요해 아직까지는 야당을 향한 제안성격이 크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ㆍ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출범 이후 활동 내용을 담은 추진단 활동 보고를 발표했다.

'진짜 김용균법' 연내 처리 요구 거센데…응답 없는 거대 여당 /경향신문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 사망사고 심각성을 환기시킨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 2주기가 됐지만 정치권은 무책임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실제 산재 사고를 억제하지 못하자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진짜 김용균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

野, 장외투쟁도 검토하지만 속수무책… 주호영 "대깨문 공수처장 데려올 것" /국민일보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강행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장외투쟁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전략에 속수무책인 상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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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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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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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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