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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第21届国会首个定期会议闭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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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第21届国会首个定期会议经过100天的长跑,于12月9日落下帷幕。在此期间,国会通过了规模创历史新高的2021年度预算案(558万亿韩元)。

资料图。【图片=纽斯频】

但朝野围绕"高级公职者犯罪调查处法案"修订案的处理问题针锋相对,导致定期会议因在野党采取阻挠议事(Filibuster,通过长时间的讨论妨碍合法议事行程)这种拖延战术而结束。朝野各党派矛盾因权力机构改革不断加深,但一些涉及民生的法案相比较而言黯淡无光。

朝野围绕权力机构改革矛盾深化

今年9月2日,韩国第21届国会迎来首个定期会议。本次会议议程将焦点放在防控新冠肺炎疫情的立法上。执政党共同民主党党首李洛渊同月7日在国会交涉团体代表演讲中强调朝野各党派应"携手同心"。

从表决预算层面来看,朝野之间确实在某种程度上达成默契。9月22日,共同民主党与最大在野党国民力量党就第4轮追加预算案达成一致。

不仅如此,国会于本月2日举行全体会议,表决通过了规模达558万亿韩元(约合人民币3.32万亿元)的2021年度预算案。该预算案规模不仅创历史新高,也是国会2014年以来,时隔6年首次在法定时限内通过下一年度预算。

但朝野之间的默契却被"高级公职者犯罪调查处法案"打破。其间,国会曾召开4次高级公职者犯罪调查处处长候选人促进委员会会议,尝试推选出候选人,但却因在野党使用"否决权"而告终。

为此,共同民主党强行通过了以"否决权无效"为主要内容的"高级公职者犯罪调查处法案"修订案处理程序,让朝野陷入极端对立局面。最终,在野党在国会定期会议最后一天对相关法案采取"阻挠议事",导致对立局面进一步加深。

定期会议最后一天通过多项法案

在本次国会定期会议上,朝野表决通过了400余项法案。会议最后一天,国会通过了多项分歧较小的法案。

9日举行的国会全体会议中,通过了包括《雇佣保险法》修订案在内的"特别雇佣3法"。主要内容包括,从明年7月起,包括快递员、高尔夫球场球童、辅导材料授课教师等14个领域特殊雇佣劳动者可加入雇用保险。

同时,会议还通过了针对"世越号"沉船等社会性事故的《真相查明特别法》修订案,严控散播5·18光州民主化运动虚假信息的《5·18特别法》和《商法》修订案等"公平经济3法"等。

此外,《存款人保护法》、《地方税法》等与民生经济相关的法案也在国会通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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