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미군기지 반환받지만 오염 책임 합의 '아직'…정화비용 수천억원 떠안나

기사입력 : 2020년12월11일 14:01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16:05

지난해 4개 기지 반환 당시에도 1100억 정화비용 우선 부담
정부 "미국 측과 환경 협의 지속…철저히 정화해 국민 사용토록 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양국이 전국 12개 미군기지를 반환하는 절차를 조속히 반환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군기지 부지가 시민공원 등 국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용산기지의 경우는 전체 기지가 아닌 2개 구역만 반환 대상으로 합의됐고, 또 오염정화 책임에 대한 논의 등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미완성 반환'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격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의 모습. 2020.08.05 dlsgur9757@newspim.com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했다.

반환 대상 기지는 중구 극동공병단, 용산 캠프 킴, 용산 니블로배럭스, 용산 서빙고 부지, 용산 8군 종교휴양소, 그리고 용산기지 2개 구역(이상 서울), 캠프 워커 헬기장(대구 남구), 성남 골프장(경기 하남), 캠프 잭슨(경기 의정부), 캠프 모빌 일부(경기 동두천), 해병포항파견대(경북 포항), 필승 사격장 일부(강원 태백)다.

2020년 반환 예정 미군기지 12개 현황 [사진=국방부]

향후 반환 예정 미군기지 12개 현황 [사진=국방부]

이번에 반환받는 12개 기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그간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곳들이다.

정부는 기지 반환 이후 용도에 대해 계획을 수립 중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며,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이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해 기지 반환을 위한 다양한 반환을 논의해 왔다"며 "아울러 미국 측과 소파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에 양측은 기지 반환이 지연된다면 기지 주변지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심화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 반환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용산미군기지 내부 모습 2019.04.09 syu@newspim.com

◆ 용산 기지 '일부 반환' 한계로 지적…정부 "미군이 사용 중, 용산공원 조성 계획 차질 없도록 할 것"

다만 이번 합의에서 용산기지의 전체 반환이 아닌 2개 구역 반환에만 합의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며 "정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측과 협의해 왔고, 이에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경기장 부지 등 2개 구역을 우선 반환받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2년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에 시민들을 위한 용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일부 구역만 반환받게 되면서, 이같은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차질없도록 용산기지 내 구역들의 순차적인 반환을 미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7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부지 내 장교숙소 5단지 개방행사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공원모습. 2020.07.21 mironj19@newspim.com

◆ 오염정화 책임 소재 합의, 아직도 못해…수천억원 정화비용 또 한국이 떠안나

아울러 오염정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문제도 남은 과제다.

한미 양국은 미군기지 반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해 오랜 기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쉽게 말해 '미군이 기지 부지를 사용하며 발생한 오염이 누구 탓이며 누가 정화비용을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이견이다.

이때문에 지난해 4개 기지를 반환받을 때도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된 바 있는데, 이번에 12개 기지를 반환받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아울러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염정화 책임을 명확히 하지 못하면 비용 문제가 골칫거리로 남게 된다. 지난해 반환 받은 4개 기지 오염정화비용만 해도 약 1100억원 정도로 추산됐는데, 정부는 이들 기지에 대해서도 "일단 비용 전액을 한국 정부가 부담한 뒤, 추후 협상 결과와 오염도 등에 따라 비용 중 일부를 미국으로부터 돌려 받겠다"고 했었다.

따라서 이번 12개 기지의 경우에도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당한 오염정화비용을 한국 정부가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측과의 기지 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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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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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