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부터 현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한미 양국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를 포함한 12개 미군기지를 반환받기로 했지만, 반환받기로 한 면적이 용산기지 전체 부지 중 불과 2.5%에 불과한데다 아직 미군이 용산기지를 사용하고 있어 언제쯤 전체 부지 반환이 이뤄질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11일 "전국 12개 미군기지를 반환하는 절차를 조속히 반환하자는 데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양국은 이날 오전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주한미군기지 반환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2020.12.11 photo@newspim.com

이번 합의에 따라 반환되는 기지는 중구 극동공병단, 용산 캠프 킴, 용산 니블로배럭스, 용산 서빙고 부지, 용산 8군 종교휴양소, 그리고 용산기지 2개 구역(이상 서울), 캠프 워커 헬기장(대구 남구), 성남 골프장(경기 하남), 캠프 잭슨(경기 의정부), 캠프 모빌 일부(경기 동두천), 해병포항파견대(경북 포항), 필승 사격장 일부(강원 태백)다.

그런데 이 중 용산기지와 동두천 캠프 모빌은 전체 부지가 아닌 일부만 반환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특히 용산기지의 경우 전체 반환 대상 부지 203만㎡ 대비 2.5%에 해당하는 5만㎡만 반환받는다. 용산기지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로 구성되는데, 메인포스트는 이번 반환 대상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사우스포스트 가운데서도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장만 반환 대상에 포함됐다. 전체 기지 중 극히 일부다.

용산기지 부분 반환 현황. 사진 속 노란 구역에 포함된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장만 현재 반환이 확정됐다. [사진=국방부]

때문에 당장 2022년부터 용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현 정부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반환 대상에 메인포스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 곳 대부분을 현재 미군이 사용 중이어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한미연합사령부 등의 평택 이전 사업이 완료돼야 용산기지 전체의 반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제반 사항들을 고려하면 2022년 5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용산공원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것이 군 안팎의 중론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용산기지와 캠프 모빌은 미군이 사용 중인 기지로서 기지 내 구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달라서 반환이 가능한 상태의 구역부터 반환을 추진했다"며 "미측과 협의해 반환이 가능한 구역부터 순차적으로 반환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용산기지 완전 이전(반환 완료)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국방부는 "연합사 등이 평택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용산에 잔류하는 부대의 시설공사가 완료됐을 때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용산공원 조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의 모습. 2020.08.05 dlsgur9757@newspim.com

한편 이번 반환 대상에 포함된 용산 캠프킴의 경우 정부가 주택 3100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현 시점에서 오염정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부지반환 즉시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염정화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오염정화와 개발구상안 수립, 감정평가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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