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野도 놀란 박병석 의장의 중재...주호영 필리버스터 26분 배려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08:37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08:37

마지막 필리버스터 공표에도 이재정 5시간35분 발언에 위기
여야 물밑대화 없어…이견 속 박병석 나서 30분 중재안 설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마지막 주자로 나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그 과정은 몹시 험난했다.

필리버스터는 통상 야당의 시간이다. 다수인 여당이 숫자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일 때 무제한 토론을 통해 야당의 목소리를 알리는 것이 취지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발언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남북관계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 종료안을 제출해 국회법상 24시간이 지난 오후 9시경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시간 35분간 발언하면서 필리버스터 종료 시점이 된 것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주 원내대표가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가 될 것이라는 발표를 한 상황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찬반 투표를 앞두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4 leehs@newspim.com

◆ "박병석 의장의 중재 없었다면...야당 원내대표 체면 구겼을 것" 

다급해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 의원은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 이 의원은 필리버스터 종료 시간이 가까워지자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가 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상황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의 비공식 대화도 없었다. 국민의힘은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의 논평으로 "이재정 의원에 이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주자가 주호영 원내대표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민주당 지도부에 연락이 닿지 않았다. 오후 8시 50분 양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두 입장한 뒤에야 양당 지도부가 대화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주 원내대표의 발언을 막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인하며 "발언자(이재정 의원)의 재량"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았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의장에게 주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고, 박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거나 이재정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15분이라도 주 원내대표가 발언하도록 하라고 설득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인사는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가 주호영 원내대표다. 국민의힘으로선 상징성이 있다"며 "박 의장의 중재가 없었다면 야당 원내대표가 크게 체면을 구겼을 것이다. 야당 측에서도 놀란 것 같더라"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2.14 leehs@newspim.com

박 의장, 여야 원내대표 차례로 불러 '30분 발언' 합의 이끌어내

국민의힘은 주 원내대표의 발언 시간을 2시간 이상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에 국민의힘이 동의해야 한다고 나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합의는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졌다.

박 의장은 필리버스터 종결에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주 원내대표의 발언시간을 30분으로 하는 안을 제안했다. 여야는 이후에도 갈등을 거듭했지만, 결국 박 의장의 막판 중재로 극적 합의를 이뤘다.

박 의장은 주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차례로 불러 30분 발언을 거듭 설득했고,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주자로 26분간 발언할 수 있었다.

주 원내대표는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발언시간 30분을 얻기가 이렇게 힘든 필리버스터를 할지 말지 참으로 참담하다"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26분 동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두루 거론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과 현 여권을 집중 공격했다. 험난했던 야당 원내대표의 마지막 필리버스터 발언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낙연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자 왼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2020.12.14 leehs@newspim.com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