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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野도 놀란 박병석 의장의 중재...주호영 필리버스터 26분 배려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08:37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08:37

마지막 필리버스터 공표에도 이재정 5시간35분 발언에 위기
여야 물밑대화 없어…이견 속 박병석 나서 30분 중재안 설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마지막 주자로 나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그 과정은 몹시 험난했다.

필리버스터는 통상 야당의 시간이다. 다수인 여당이 숫자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일 때 무제한 토론을 통해 야당의 목소리를 알리는 것이 취지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발언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남북관계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 종료안을 제출해 국회법상 24시간이 지난 오후 9시경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시간 35분간 발언하면서 필리버스터 종료 시점이 된 것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주 원내대표가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가 될 것이라는 발표를 한 상황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찬반 투표를 앞두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4 leehs@newspim.com

◆ "박병석 의장의 중재 없었다면...야당 원내대표 체면 구겼을 것" 

다급해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 의원은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 이 의원은 필리버스터 종료 시간이 가까워지자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가 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상황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의 비공식 대화도 없었다. 국민의힘은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의 논평으로 "이재정 의원에 이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주자가 주호영 원내대표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민주당 지도부에 연락이 닿지 않았다. 오후 8시 50분 양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두 입장한 뒤에야 양당 지도부가 대화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주 원내대표의 발언을 막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인하며 "발언자(이재정 의원)의 재량"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았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의장에게 주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고, 박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거나 이재정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15분이라도 주 원내대표가 발언하도록 하라고 설득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인사는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가 주호영 원내대표다. 국민의힘으로선 상징성이 있다"며 "박 의장의 중재가 없었다면 야당 원내대표가 크게 체면을 구겼을 것이다. 야당 측에서도 놀란 것 같더라"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2.14 leehs@newspim.com

박 의장, 여야 원내대표 차례로 불러 '30분 발언' 합의 이끌어내

국민의힘은 주 원내대표의 발언 시간을 2시간 이상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에 국민의힘이 동의해야 한다고 나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합의는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졌다.

박 의장은 필리버스터 종결에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주 원내대표의 발언시간을 30분으로 하는 안을 제안했다. 여야는 이후에도 갈등을 거듭했지만, 결국 박 의장의 막판 중재로 극적 합의를 이뤘다.

박 의장은 주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차례로 불러 30분 발언을 거듭 설득했고,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주자로 26분간 발언할 수 있었다.

주 원내대표는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발언시간 30분을 얻기가 이렇게 힘든 필리버스터를 할지 말지 참으로 참담하다"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26분 동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두루 거론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과 현 여권을 집중 공격했다. 험난했던 야당 원내대표의 마지막 필리버스터 발언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낙연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자 왼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2020.12.14 leehs@newspim.com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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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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