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추미애 사의 바라보는 여권 "민생 집중 계기 만들었다"...후임은 '글쎄'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5:09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5:09

공수처장·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연달아 열릴 가능성
후임 소병철 거론에 "법무부 비검찰화 기조 이어갈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장관을 두고 여권은 "민생에 집중할 수 있는 변곡점을 만들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간 모든 민생 이슈를 집어삼켰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움직임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누가 추 장관 자리를 이을지를 두고서는 '한숨'이 먼저 나온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덕담까지 한 만큼 추 장관 사의를 수용했다고 봐야한다"며 "추 장관 스스로 결단한 것을 두고 당 지도부는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어떻게 보면 큰 고민거리가 하나 사라졌다"며 "당 지도부가 민생으로 집중할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평했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 박주민 의원은 "사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곧 출범을 앞둔 만큼 본인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라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5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5 dlsgur9757@newspim.com

여권 관계자는 "사실상 윤석열 총장에게 사임을 종용한 것과 다름없다"며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다. 대통령 스타일 상 사실상 그만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 후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왕설래가 많다.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 모두 검찰과의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두 장관 모두 가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도 진행된 바 있다. 제아무리 법무부 장관이라지만 선뜻 지명을 받아들일 인사는 드물 것이란 관측이다.

인사청문회도 부담이다.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공수처는 여야 갈등 중심이자 정부여당과 검찰 갈등의 요인이기도 했다. 야당도 인사청문회를 벼르는 상황이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후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과 민주당 뜻에 따라 검찰 조직을 망가뜨리고 법치를 파괴하는 사람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원을 맡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추·윤 사태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물어봐야 할 것"이라며 혹독한 검증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사법연수원 15기이자 윤 총장 검찰 선배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기도 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만큼 검찰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하지만 현 정부가 법무부 '비검찰화'를 추진해왔던 만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판사 출신 이용구 차관의 승진설도 나온다"라며 "인사권자의 뜻을 존중해야하지 않겠나"라고 에둘러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도 "검찰 출신을 앉힌다면 또 야당에서 검찰 장악에 나선다는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며 "다음 개각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좋은 장관 후보자를 후임으로 물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의 차기 정치 행보에 대해 여권 인사들은 말을 아꼈다.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입각할 당시에는 당대표에 5선 의원까지 지낸 만큼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법사위원도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이 완수되면 떠나겠다고 했다"면서 "초유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대가는 국무총리? 첫 공수처장? 서울시장 후보?"라고 적었다.

반면 여권 내에서는 추 장관의 빠른 정치 복귀는 없을 거라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찬반이 격렬했던 검찰 개혁 작업을 이끌어온 만큼 바로 정계 복귀에 나서기엔 부담이라는 관측이다. 법무부 장관을 지내는 동안 피로감이 쌓인 만큼 휴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당장에 정치적 행보를 하기엔 이런 저런 격랑을 겪어온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며 "후임 장관 인사청문회까지는 좀 시간이 있는 만큼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기회를 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