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추미애 사의 바라보는 여권 "민생 집중 계기 만들었다"...후임은 '글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수처장·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연달아 열릴 가능성
후임 소병철 거론에 "법무부 비검찰화 기조 이어갈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장관을 두고 여권은 "민생에 집중할 수 있는 변곡점을 만들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간 모든 민생 이슈를 집어삼켰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움직임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누가 추 장관 자리를 이을지를 두고서는 '한숨'이 먼저 나온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덕담까지 한 만큼 추 장관 사의를 수용했다고 봐야한다"며 "추 장관 스스로 결단한 것을 두고 당 지도부는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어떻게 보면 큰 고민거리가 하나 사라졌다"며 "당 지도부가 민생으로 집중할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평했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 박주민 의원은 "사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곧 출범을 앞둔 만큼 본인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라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5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5 dlsgur9757@newspim.com

여권 관계자는 "사실상 윤석열 총장에게 사임을 종용한 것과 다름없다"며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다. 대통령 스타일 상 사실상 그만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 후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왕설래가 많다.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 모두 검찰과의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두 장관 모두 가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도 진행된 바 있다. 제아무리 법무부 장관이라지만 선뜻 지명을 받아들일 인사는 드물 것이란 관측이다.

인사청문회도 부담이다.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공수처는 여야 갈등 중심이자 정부여당과 검찰 갈등의 요인이기도 했다. 야당도 인사청문회를 벼르는 상황이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후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과 민주당 뜻에 따라 검찰 조직을 망가뜨리고 법치를 파괴하는 사람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원을 맡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추·윤 사태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물어봐야 할 것"이라며 혹독한 검증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사법연수원 15기이자 윤 총장 검찰 선배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기도 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만큼 검찰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하지만 현 정부가 법무부 '비검찰화'를 추진해왔던 만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판사 출신 이용구 차관의 승진설도 나온다"라며 "인사권자의 뜻을 존중해야하지 않겠나"라고 에둘러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도 "검찰 출신을 앉힌다면 또 야당에서 검찰 장악에 나선다는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며 "다음 개각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좋은 장관 후보자를 후임으로 물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의 차기 정치 행보에 대해 여권 인사들은 말을 아꼈다.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입각할 당시에는 당대표에 5선 의원까지 지낸 만큼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법사위원도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이 완수되면 떠나겠다고 했다"면서 "초유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대가는 국무총리? 첫 공수처장? 서울시장 후보?"라고 적었다.

반면 여권 내에서는 추 장관의 빠른 정치 복귀는 없을 거라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찬반이 격렬했던 검찰 개혁 작업을 이끌어온 만큼 바로 정계 복귀에 나서기엔 부담이라는 관측이다. 법무부 장관을 지내는 동안 피로감이 쌓인 만큼 휴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당장에 정치적 행보를 하기엔 이런 저런 격랑을 겪어온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며 "후임 장관 인사청문회까지는 좀 시간이 있는 만큼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기회를 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