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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1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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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20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출마선언
민주·국민의힘 모두 일단 경계...재보선 레이스 본격 전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지난 주말 코로나19로 조용했던 국회가 오랜만에 뜨거워졌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마타 중요한 발표를 해서 '일요일의 남자'란 별칭도 있는 안 대표답게 일요일을 출마선언일로 삼았습니다.

대선주자급 거물 정치인의 참전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이 커졌습니다. 그만큼 이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군들이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발걸음이 빨라질 예정입니다.

다만 양당 모두 안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발언들이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변절자" "또 철수할 것"이라며 감정적으로 비하하기에 바빴고 안 대표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후보 중 한 명"이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모습입니다.

이제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범야권 통합 후보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과 전략을 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대표가 "아권 단일후보가 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지라 '형님' 국민의힘의 심기가 마냥 편치많은 않겠지요.

민주당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부산시장과 달리 '지금의 국민의힘 후보군이라면 서울시장은 우리가 다시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민주당으로서는 야권에서 선거 흥행이 일어난다면 불안감이 들겠지요. 안 대표의 깜짝 출마 선언으로 내년 재보궐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R&D 100조 시대 눈앞'…문대통령, 오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연구개발(R&D) 100조원 시대'를 목전에 앞둔 정부의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의 영상회의를 주재한다.

2차 개각 '째깍째깍'…文대통령, 시기·규모 고심/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의사를 받아들면서 2차 개각에 대한 신호탄이 쏘아올려진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발이 개각 시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차 개각 인사들에 대해 연일 터져 나오는 구설수도 2차 개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단독]인적 쇄신 한다더니…안보지원사, '도로 기무사' 될 판/이데일리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가 특정직 민간 공무원인 군무원 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대부분을 전·현직 부대원으로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인 비율을 높여 조직을 쇄신하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거리가 멀다. 경력자 중심의 '꼼수' 채용으로 '도로 기무사'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로나로 금강산 철거 미룬다던 북한... 돌연 "독자 개발", 왜?/한국일보
북한이 20일 돌연 금강산 관광 독자 개발 카드를 꺼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김덕훈 내각 총리가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하고 이곳을 '우리 식으로'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내각 총리는 대내 경제를 총괄한다.

IAEA 사무총장 또 "日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기술적 가능"/아시아경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두고 한국과 일본 정부 간 입장 차가 극명한 가운데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일본 측과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로시 총장은 앞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금주의 정치권] '청문회 정국' 막 오른다…野, 변창흠에 '총공세'/뉴스핌
이번주 인사 청문회 정국의 막이 오른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입법으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신임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여의도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안철수發 '반文 빅텐트' 현실화?…與, 야권 단일화에 '촉각'/노컷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레이스에 뛰어들겠다고 밝히면서 파급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 대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당면 과제 해결에 바쁜 여당 내에서도 안 대표의 출마로 이른바 '반문(反文) 연대'가 현실화될 지에 주목하고 있다.

[단독]전해철이 이용구 잡나...택시기사 특가법, 5년전 그 작품/중앙일보
이용구(54)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5조의10)의 개정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주도했던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9년전엔 與 도운 안철수 "정권 심장에 비수 꽂겠다"/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야권 단일 후보로 정권의 폭주를 멈추겠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안 대표는 지난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후보직을 양보하며 현 여권을 도왔고, 민주당은 '안철수 현상'을 흡수하며 수권(受權) 기반을 다졌다. 그러나 안 대표는 9년 만에 정반대편에서 '정권 심판을 위한 출마'에 나선 것이다.

"당원이 서울·부산 재보선 공약 제안"…민주당, 1차 혁신안 발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전당원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등 내용을 담은 제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2020 더혁신위원회(혁신위)'는 이날 오후 공개한 혁신안은 ▲스마트플랫폼 전국정당 ▲전당원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당원-국민 소통시스템 ▲당무 현대화 완성 등 4개 안이 핵심이다.

'불쏘시개 OK, 몸통은 글쎄'...안철수 출마 野 딜레마/한국일보
"야권 단일후보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겠다"는 2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시선은 복잡하다. '중도 브랜드'와 '인지도'를 갖춘 안 대표는 흥행 카드이지만, 국민의힘이 바라는 건 딱 거기까지다. 보수 야권 후보를 안 대표에 내주는 것도, 안 대표와 후보 단일화가 불발돼 보수 표심이 분열하는 것도, 국민의힘엔 최악의 시나리오다.

김종인 "安, 후보 중 한 명…억측 말고 우리 일 하자"/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과 관련, "후보 중의 한 명"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안 의결을 위해 소집된 온라인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너무 앞서나간 억측은 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비대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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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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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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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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