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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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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번주 인사청문 정국 돌입...변창흠 전쟁 예고
22일 행안부 전해철·복지부 권덕철로 시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번 주 4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에 돌입합니다. 이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두 사람 모두 코로나19 대응 부처인 만큼 3차 대유행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권덕철 후보자에게는 늦어지고 있는 코로나 백신 구입 및 접종에 대한 집중 질타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전해철 후보자에게는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권력기관 개편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올 전망입니다.

'구의역 김군'과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막말 비하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두 후보자 역시 도덕성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해철 후보자는 참여정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지인 특별사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민정수석 때는 변호사 시절 몸담은 법무법인 해마루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권덕철 후보자는 2003년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매입을 시작으로 개포동 대치아파트·세종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매도하는 방식으로 15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이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만큼 이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된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오후 개각 발표 이후 정보위원장실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0.12.0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내년 R&D 예산 27.4조 역대 최대…치료제·백신 개발에 투입"/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27조4000억원 규모임을 언급하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오늘 5부요인 청와대로 초청…코로나 논의할 듯/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청와대 본관에서 5부요인 초청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북한, 대북제재 속 '비동맹국 협력' 강조/ 연합뉴스
북한 외무성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비동맹 국가와 협력을 강조했다. 외무성은 21일 '남남협조는 시대의 요구' 제목의 글을 내고 "앞으로도 쁠럭불가담(비동맹) 나라들을 비롯한 모든 발전도상 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단독] 250억 쓴 해군 특수전 함정 개발 좌초..."경제성 없다"/ 중앙일보
13년째 추진 중인 1조2500억원 규모의 해군 특수작전용 함정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올해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다. 개발이 한없이 늦어지는 사이 군의 해상 특수침투 전력은 사실상 전부 도태된 상황. 게다가 국내 연구개발에 쓰인 돈만 벌써 약 250억원이다.

[단독] 수상한 인니, 잠수함 3척 계약금도 안 보냈다/ SBS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3년째 분담금을 내지 않는 데 이어 또 다른 핵심 협력 사업인 잠수함 계약에서도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잠수함 3척 건조 계약금 1,600억 원을 2년이 다 되도록 한 푼도 보내지 않고 있다.

외교부, CNN 앵커 발언 엉뚱한 번역 논란/ 동아일보
외교부가 강경화 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미국 CNN 인터뷰를 홍보하면서 앵커의 발언을 잘못 번역해 논란이 됐다.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과잉 대응을 비판한 발언을 대북전단금지법에 동조한 것처럼 오역해 소개한 것이다.

[정가 인사이드] 안철수發 야권 단일화, 與 "파괴력 없다"…속내는 고심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반응이 적잖다. 다만 선거 구도 싸움에 있어 야권발 흥행 요소가 하나 늘어났다는 관측 속에 이후 여론의 흐름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가 인사이드] 서병수 불출마, 부산 정가 "충정 높이 사...향후 구도는 아직" / 뉴스핌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부산시장을 이미 역임했고, 부산에서만 5선을 지낸 부산의 거물 정치인으로 그의 불출마 선언에 부산 정가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단독] 착한 임대인이 깎아주는 임대료의 70%, 세금 감면 추진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현행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임대료 지원액을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시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낙연, 접경지 주민 앞세워 '전단법 방어'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접경 지역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연말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민주당 측은 "법 개정에 즈음해 접경 지역 주민들이 면담을 요청했다"고 했다.

김종인 "분노 유발 불량후보 지명 철회해야"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불량 후보'로 규정하며 즉각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는 만큼 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3일 인사청문회를 벼르는 모양새다.

'변창흠 막말' 고심 정의당 "청문회 보고 두루 판단하겠다" / 한겨레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아무개군을 "실수로 죽은 것"이라고 해 논란이 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정의당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변 후보자의 막말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정책적 자질을 꼼꼼히 살핀 뒤 판단하겠다는 태도다.

'安 조롱' 여당에 국민의당 '독설' 맞불…"성추행 쌍생아 배출한 당" / 머니투데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잇단 저격에 국민의당이 발끈했다. 홍경희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전무후무한 성추행 쌍생아를 배출했다", "객관적 상황인식이 결여됐다"며 '독설에는 독설'로 맞불을 놨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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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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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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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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