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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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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번주 인사청문 정국 돌입...변창흠 전쟁 예고
22일 행안부 전해철·복지부 권덕철로 시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번 주 4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에 돌입합니다. 이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두 사람 모두 코로나19 대응 부처인 만큼 3차 대유행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권덕철 후보자에게는 늦어지고 있는 코로나 백신 구입 및 접종에 대한 집중 질타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전해철 후보자에게는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권력기관 개편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올 전망입니다.

'구의역 김군'과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막말 비하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두 후보자 역시 도덕성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해철 후보자는 참여정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지인 특별사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민정수석 때는 변호사 시절 몸담은 법무법인 해마루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권덕철 후보자는 2003년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매입을 시작으로 개포동 대치아파트·세종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매도하는 방식으로 15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이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만큼 이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된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오후 개각 발표 이후 정보위원장실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0.12.0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내년 R&D 예산 27.4조 역대 최대…치료제·백신 개발에 투입"/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27조4000억원 규모임을 언급하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오늘 5부요인 청와대로 초청…코로나 논의할 듯/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청와대 본관에서 5부요인 초청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북한, 대북제재 속 '비동맹국 협력' 강조/ 연합뉴스
북한 외무성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비동맹 국가와 협력을 강조했다. 외무성은 21일 '남남협조는 시대의 요구' 제목의 글을 내고 "앞으로도 쁠럭불가담(비동맹) 나라들을 비롯한 모든 발전도상 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단독] 250억 쓴 해군 특수전 함정 개발 좌초..."경제성 없다"/ 중앙일보
13년째 추진 중인 1조2500억원 규모의 해군 특수작전용 함정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올해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다. 개발이 한없이 늦어지는 사이 군의 해상 특수침투 전력은 사실상 전부 도태된 상황. 게다가 국내 연구개발에 쓰인 돈만 벌써 약 250억원이다.

[단독] 수상한 인니, 잠수함 3척 계약금도 안 보냈다/ SBS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3년째 분담금을 내지 않는 데 이어 또 다른 핵심 협력 사업인 잠수함 계약에서도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잠수함 3척 건조 계약금 1,600억 원을 2년이 다 되도록 한 푼도 보내지 않고 있다.

외교부, CNN 앵커 발언 엉뚱한 번역 논란/ 동아일보
외교부가 강경화 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미국 CNN 인터뷰를 홍보하면서 앵커의 발언을 잘못 번역해 논란이 됐다.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과잉 대응을 비판한 발언을 대북전단금지법에 동조한 것처럼 오역해 소개한 것이다.

[정가 인사이드] 안철수發 야권 단일화, 與 "파괴력 없다"…속내는 고심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반응이 적잖다. 다만 선거 구도 싸움에 있어 야권발 흥행 요소가 하나 늘어났다는 관측 속에 이후 여론의 흐름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가 인사이드] 서병수 불출마, 부산 정가 "충정 높이 사...향후 구도는 아직" / 뉴스핌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부산시장을 이미 역임했고, 부산에서만 5선을 지낸 부산의 거물 정치인으로 그의 불출마 선언에 부산 정가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단독] 착한 임대인이 깎아주는 임대료의 70%, 세금 감면 추진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현행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임대료 지원액을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시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낙연, 접경지 주민 앞세워 '전단법 방어'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접경 지역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연말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민주당 측은 "법 개정에 즈음해 접경 지역 주민들이 면담을 요청했다"고 했다.

김종인 "분노 유발 불량후보 지명 철회해야"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불량 후보'로 규정하며 즉각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는 만큼 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3일 인사청문회를 벼르는 모양새다.

'변창흠 막말' 고심 정의당 "청문회 보고 두루 판단하겠다" / 한겨레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아무개군을 "실수로 죽은 것"이라고 해 논란이 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정의당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변 후보자의 막말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정책적 자질을 꼼꼼히 살핀 뒤 판단하겠다는 태도다.

'安 조롱' 여당에 국민의당 '독설' 맞불…"성추행 쌍생아 배출한 당" / 머니투데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잇단 저격에 국민의당이 발끈했다. 홍경희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전무후무한 성추행 쌍생아를 배출했다", "객관적 상황인식이 결여됐다"며 '독설에는 독설'로 맞불을 놨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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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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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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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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