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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3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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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野 "자진사퇴하라" vs 與 "정책 검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구의역 김군' 및 임대주택 거주자를 비하한 막말 논란을 넘어 SH(서울주택도시공사)공사 사징 시절 동문, 측근 등을 대거 채용했다는 비리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상털기가 아닌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싸늘합니다. 단순한 도덕성 논란을 넘어 요즘 말로 '인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급해진 변창흠 후보자는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전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구의역 김군 비하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속이 뻔히 보여서였을까요. 정의당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방문"이라며 "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단식농성 12일째 접어든 상황이다. 과거 변 후보자의 매우 부적절한 언행도 그렇지만 단식농성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려 없는 행보 또한 짚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청문회 통과를 위한 변 후보자의 '보여주기식 사과'에 불쾌감마저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변 후보자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지요.

국민의힘은 이날 총력을 다해 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변창흠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실패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불채택 후 변창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12일째하고 있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왼쪽부터)에게 사과를 하고 있다. 2020.12.2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문대통령, 4월부터 백신 확보 지시"...백신 논란 반박 /뉴스핌
최근 백신 확보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쳐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충분한 백신 확보를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백신 직언 두 번 소용 없었다', '뒤늦게 참모진을 질책했다' 등의 언론 보도와 야권의 비판을 지적하며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중국·러시아 군용기 10여대,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공군 전투기 출격 /뉴스핌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10여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대응조치를 실시했다. 22일 합동참모본부는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15대가 이날 KADIZ에 진입 후 이탈했다"고 밝혔다.

[단독] 9월에야 지시한 대통령, 11월에 발동건 공무원 /조선일보
코로나 백신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늑장 대처 실체가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백신 충분 확보' 지시는 지난 9월에야 나왔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백신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적 문제 검토 등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은 그로부터 두 달 뒤인 지난달 하순으로 나타났다.

文 "백신 생산국 먼저 접종, 어쩔 수 없어"...'팩트 오류' 논란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늦지 않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백신 도입이 늦어진다는 비판에 대해선 "백신 생산국이 먼저 접종받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했다. 백신 생산국이 아닌 아시아ㆍ중동ㆍ중남미 국가에서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는 것과 팩트가 다른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방역 모범국가"라고 자평했다.

노규덕 본부장, 미 비건과 첫 통화…"과도기 안정적 관리"/연합뉴스
노규덕 신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2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상견례를 겸한 첫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전화로 했다. 비건 대표는 지난 21일 임명된 노 본부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백신·치료제 확보도 못했는데…이인영 또 "北과 나누고싶다" /중앙일보
"언젠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더 많이 개발·보급된다면 서로 나누고 협력해 한반도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종식하면 좋겠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일부밖에 확보하지 못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북한에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남은 시간 엿새…'중대재해법' 연내 처리 무산되나/경향신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처리' 입장을 밝힌 뒤에도 법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조차 못하고 있다. 산재 유가족들과 함께 12일째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은 22일 "국회법에 따라 즉시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급했나, 변창흠 청문회 전날 기습사과...정의당 류호정 등 반발/조선일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산업 재해 피해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장을 찾았다.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노동자에 대해 "걔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발언한 것을 사과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유가족과 정의당 측은 "무례한 방문"이라고 반발했다.

진성준 '1세대 1주택' 법안 제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중앙일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세대 1주택'을 주거 정책 원칙으로 규정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3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이란 내용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이란 원칙도 추가했다.

국회, 오늘 변창흠 인사청문회…'SH 채용 비리·막말 파문' 쟁점/뉴스핌
국회가 2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최근 변 후보자를 둘러싼 '구의역 김군 막말''SH(서울주택도시공사) 채용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여야의 치열한 공수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변 후보자는 2006년 SH 사장 재직 시절,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 희생자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취지로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변창흠 반대할까, 말까" 데스노트 흔드는 정의당/한국일보
정의당이 "여차하면 이름을 적겠다"며 '데스노트'를 흔들고 있다. '구의역 참사 막말' 등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을 드러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서다. '데스노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고위공직 후보자 명단이다. 안경환(법무부)ㆍ조대엽(고용노동부)ㆍ박성진(중소벤처기업부)ㆍ최정호(국토교통부)ㆍ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장관 후보자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후보자 등이 '데스노트'에 올라 끝내 낙마했다.

'편법증여 의혹'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탈당/한겨레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22일 탈당을 선언했다. 특히 전 의원의 부친은 해당 의혹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보도 무마 조건으로 금품 제공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재기자에게 저희 아버님께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을,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금태섭 출마에 야권 서울시장 불꽃경쟁… 여당 흥행실패 우려/국민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이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까지 잠재 후보로 거론되면서 범야권 레이스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은 코로나19 탓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이 묶이면서 내부적으로 흥행 실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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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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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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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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