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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3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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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野 "자진사퇴하라" vs 與 "정책 검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구의역 김군' 및 임대주택 거주자를 비하한 막말 논란을 넘어 SH(서울주택도시공사)공사 사징 시절 동문, 측근 등을 대거 채용했다는 비리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상털기가 아닌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싸늘합니다. 단순한 도덕성 논란을 넘어 요즘 말로 '인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급해진 변창흠 후보자는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전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구의역 김군 비하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속이 뻔히 보여서였을까요. 정의당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방문"이라며 "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단식농성 12일째 접어든 상황이다. 과거 변 후보자의 매우 부적절한 언행도 그렇지만 단식농성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려 없는 행보 또한 짚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청문회 통과를 위한 변 후보자의 '보여주기식 사과'에 불쾌감마저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변 후보자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지요.

국민의힘은 이날 총력을 다해 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변창흠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실패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불채택 후 변창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12일째하고 있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왼쪽부터)에게 사과를 하고 있다. 2020.12.2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문대통령, 4월부터 백신 확보 지시"...백신 논란 반박 /뉴스핌
최근 백신 확보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쳐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충분한 백신 확보를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백신 직언 두 번 소용 없었다', '뒤늦게 참모진을 질책했다' 등의 언론 보도와 야권의 비판을 지적하며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중국·러시아 군용기 10여대,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공군 전투기 출격 /뉴스핌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10여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대응조치를 실시했다. 22일 합동참모본부는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15대가 이날 KADIZ에 진입 후 이탈했다"고 밝혔다.

[단독] 9월에야 지시한 대통령, 11월에 발동건 공무원 /조선일보
코로나 백신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늑장 대처 실체가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백신 충분 확보' 지시는 지난 9월에야 나왔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백신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적 문제 검토 등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은 그로부터 두 달 뒤인 지난달 하순으로 나타났다.

文 "백신 생산국 먼저 접종, 어쩔 수 없어"...'팩트 오류' 논란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늦지 않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백신 도입이 늦어진다는 비판에 대해선 "백신 생산국이 먼저 접종받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했다. 백신 생산국이 아닌 아시아ㆍ중동ㆍ중남미 국가에서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는 것과 팩트가 다른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방역 모범국가"라고 자평했다.

노규덕 본부장, 미 비건과 첫 통화…"과도기 안정적 관리"/연합뉴스
노규덕 신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2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상견례를 겸한 첫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전화로 했다. 비건 대표는 지난 21일 임명된 노 본부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백신·치료제 확보도 못했는데…이인영 또 "北과 나누고싶다" /중앙일보
"언젠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더 많이 개발·보급된다면 서로 나누고 협력해 한반도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종식하면 좋겠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일부밖에 확보하지 못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북한에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남은 시간 엿새…'중대재해법' 연내 처리 무산되나/경향신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처리' 입장을 밝힌 뒤에도 법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조차 못하고 있다. 산재 유가족들과 함께 12일째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은 22일 "국회법에 따라 즉시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급했나, 변창흠 청문회 전날 기습사과...정의당 류호정 등 반발/조선일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산업 재해 피해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장을 찾았다.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노동자에 대해 "걔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발언한 것을 사과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유가족과 정의당 측은 "무례한 방문"이라고 반발했다.

진성준 '1세대 1주택' 법안 제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중앙일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세대 1주택'을 주거 정책 원칙으로 규정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3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이란 내용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이란 원칙도 추가했다.

국회, 오늘 변창흠 인사청문회…'SH 채용 비리·막말 파문' 쟁점/뉴스핌
국회가 2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최근 변 후보자를 둘러싼 '구의역 김군 막말''SH(서울주택도시공사) 채용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여야의 치열한 공수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변 후보자는 2006년 SH 사장 재직 시절,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 희생자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취지로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변창흠 반대할까, 말까" 데스노트 흔드는 정의당/한국일보
정의당이 "여차하면 이름을 적겠다"며 '데스노트'를 흔들고 있다. '구의역 참사 막말' 등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을 드러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서다. '데스노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고위공직 후보자 명단이다. 안경환(법무부)ㆍ조대엽(고용노동부)ㆍ박성진(중소벤처기업부)ㆍ최정호(국토교통부)ㆍ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장관 후보자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후보자 등이 '데스노트'에 올라 끝내 낙마했다.

'편법증여 의혹'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탈당/한겨레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22일 탈당을 선언했다. 특히 전 의원의 부친은 해당 의혹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보도 무마 조건으로 금품 제공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재기자에게 저희 아버님께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을,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금태섭 출마에 야권 서울시장 불꽃경쟁… 여당 흥행실패 우려/국민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이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까지 잠재 후보로 거론되면서 범야권 레이스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은 코로나19 탓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이 묶이면서 내부적으로 흥행 실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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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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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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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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