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변창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건설 안전에 도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3일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근본적인 중대재해 없애는 것이 법안 취지"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태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건설 분야 뿐 아니라 시설 분야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산업 재해 발생시 현행법보다 해당 기업의 책임을 무겁게 묻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법은 현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와 정의당은 이 법 제정을 촉구하며 10일 넘게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재계와 산업계는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옥죄는 요소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법 제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막말·낙하산 채용 특혜 논란에 휩싸인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12.23 leehs@newspim.com

변창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윤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와 관련해 안전시스템을 살펴보면 비용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외주화가 만연했다. 하청업체는 작업실태에 대해 부실하게 감독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며 "시스템 개선을 위해 중대재해법 발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변 후보자는 "건설 현장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이 어느 때보다 많이 부각되고 있다. 저도 중대재해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중대재해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법안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SH공사, LH 사장으로 있으며 안전사고는 정말 작은 부주의 때문에 생기는 것이 너무 많고,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면 안전사고 0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또한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군에 대해 개인 잘못으로 치부했던 과거 막말 발언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그는 "그 당시 제가 건설쪽에만 너무 치중돼 있어서 구조에 대해 파악이 늦었다. 그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구조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됐다. SH와 LH에 있으면서 안전을 많이 강조했고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