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해야...지하철역 초미세먼지 공개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8일 10:43

환경부 '탈플라스틱 대책' 본격 가동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후 재생 활성화
제조업-화학산업 규제 및 지원책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부터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할 때 재활용 가치가 높은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수입이 제한되는 야생동물이 현행 589종에서 9390종으로 대폭 늘어나며 지하철 역사내 초미세먼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가 확대된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21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자료=환경부] 2020.12.27 donglee@newspim.com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을 위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한다. 오는 6월까지 정착기간을 운영하며 아파트단지에서 단독주택단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단독주택 지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해 요일별 분리배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국내 반입시 허가제도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수입 허가대상은 현행 다람쥐, 살모사를 비롯한 3속 23과 565종(589종)에서 과일박쥐, 밍크 등 4목 23과 1속을 추가해 총 9390종으로 확대된다.

[자료=환경부] 2020.12.27 donglee@newspim.com

◆환경오염 방지하기 위한 제조업 규제 강화 및 지원 확대

우선 1월부터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위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를 강화한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제습기, 런닝머신을 비롯해 23종을 추가해 현행 26종에서 49종으로 확대한다.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종류에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BP)를 포함한 4종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유해물질은 오는 7월부터 현행 6종에서 10종으로 강화된다.

2021년부터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알코올음료 제조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가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6개 업종에까지 적용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되 업종별 특성과 주변 환경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화학물질을 조기 등록하는 기업에 대한 등록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오는 2024년 또는 그 이후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화학물질(연간 1000톤 미만 제조·수입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조기 등록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산업계의 원활한 살생물제 승인제도 이행지원 및 유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내년 1월1일부터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용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확인·승인이 면제된다. 또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는 수입자를 갈음해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 예방 관리계획서'로 통합된다. 지금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장외영향평가서(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서(사고대비
물질)'를 각각 제출해야 하고 심사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두 제도가 통합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만 제출하고 심사받으면 된다.

내년 1월 16일부터 화학물질의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제공해야하는 화학물질정보 중 화학물질명, 함유량 등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경우 환경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가 시행된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질은 건강·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이며 승인 신청 시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최대 90일)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비공개 승인받은 정보는 환경부에서도 승인받은 것으로 상호 인정된다.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신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 도입과 같은 상수도관망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신설된다. 내년 4월부터 상수도 관망의 전문적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업(業) 제도가 신설 된다. 이에 따라 상수도 관망의 일부 또는 전체의 운영·관리 대행 등 체계적 시설 관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가 도입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상수도관망시설 관리·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자료=환경부] 2020.12.27 donglee@newspim.com

◆매수청구권 확대 등 사유재산 보장 위한 제도 시행

우선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내 매수청구가 가능한 사유지의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은 '자연공원 지정 이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주변지역 평균치의 70% 미만인 경우로 한정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연공원 지정 이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주변지역 개별공시지가와 관계없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또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인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매수청구가 가능히다.

내년 상반기 중 주민의 알권리 강화 및 주민의견 수용성 제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이 개선된다.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명확히 해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내년 1월부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 수렴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댐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를 개선한다. 그간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처리기한이나 신청반려 사유가 규정에 없는 등 행정절차가 미흡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의신청 시 제출서식을 마련하고 처리기한 및 신청반려 사유(자료 미보완 및반복 이의신청)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절차적 사항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업무 담당자의 자의적 업무처리 방지 및 행정절차 명확화로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

[자료=환경부] 2020.12.27 donglee@newspim.com

이와 함께 기상 분야에서는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과 국민 생활권으로 기상현상증명 민원발급이 확대된다. 우선 내년 11월부터 현행 3일 후까지 3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단기예보를 +5일 후까지 연장하여 1시간 단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또 2월1일부터 법원, 보험사, 관공서 등에 증거자료 제출용으로 활용하는 기상현상증명을 모든 자동기상관측 지점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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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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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